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25조 원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사위 1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 구성 합의를 깨고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협의가 된다면 31일경 법사위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