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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18
  •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당한 학생 지도·아동학대 미처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2023-12-07 14:48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김 의원은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사적 신원조회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 용인CC를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2023-12-07 11:18
  •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홍익표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기한 넘으면 재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교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만큼 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인사란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꼼수,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깨끗한...
    2023-12-07 10:30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23-12-06 15:41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2023-12-06 15:3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2023-12-05 21:06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023-12-03 16:55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2023-12-03 16:14
  •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12-01 10:11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국민의힘은 탄핵안 3건의 내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논의를 위한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이 반대에 몰표를 던져 모두 무산됐다. 한편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섰다.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2023-11-30 16:2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약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023-11-30 14:01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2023-11-30 12:20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민주당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2023-11-29 17:2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2023-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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