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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로...
    2023-03-20 15:07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2023-03-16 15:49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었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이 커졌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3-02-27 05:00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주말을 거쳐 상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분노와 항의가 쏟아진다"라며 "왜 국민들이 (학교폭력...
    2023-02-25 16:38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2-23 17:46
  • 한동훈, 이재명 ‘사법사냥’ 발언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한동훈, 이재명 ‘사법사냥’ 발언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에 대해 ‘사법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진 않은 듯하다. 했던 얘기를 한 것”이라며 “본인 혐의 부인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한 듯한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2023-02-23 15:59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3-02-23 15:24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막힐 공산이 커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2023-02-21 15:16
  •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2023-02-21 14:58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격 성격이 강하다. 그간 노동계의...
    2023-02-21 14:54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2-21 12:05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2023-02-20 15:42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2023-02-20 09:38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2023-02-16 14:25
  • 한동훈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받아" [영상]
    한동훈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받아" [영상]
    한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16 10:58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2023-02-15 23:49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2023-02-15 16:11
  •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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