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3,153건

최신순 정확도순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판례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중략)…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2023-07-17 05:00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정됐는데 지금은 모든 공직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간 같다”며 “최소한의 피해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윤 원내대표도 언론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2023-07-16 15:37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이번 특별법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 문턱을 어렵게 넘은 만큼 남은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5 06: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2023-07-13 15:59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23-07-06 10:14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2023-07-05 10:27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2023-07-03 15:59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주요 임원의 내부자 사전거래 공시제도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정부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사전 공시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최종 의결안에는 보고의무자에 임원을 포함했다. 대상 증권을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2023-07-02 09:5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2023-06-30 17:27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2023-06-30 17:16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9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2023-06-29 15:5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함께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9 15:17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06-29 14:54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41,000
    • +0.31%
    • 이더리움
    • 5,191,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3%
    • 리플
    • 697
    • -0.99%
    • 솔라나
    • 224,600
    • -1.92%
    • 에이다
    • 615
    • -3.15%
    • 이오스
    • 989
    • -3.42%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39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150
    • -4.18%
    • 체인링크
    • 22,370
    • -2.99%
    • 샌드박스
    • 578
    • -6.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