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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尹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낮은 자세로 듣겠다"[종합]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은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은 주로 법정 단체, 사회 각계 시민단체, 종교계, 다문화 이런 시민사회 고유 영역에 대해 민심청취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사회수석 임명으로 용산 3기 인선이 마무리됐다.

2024-05-10 10:52
롯데마트·슈퍼, 장자도 바다 가꿈이 위촉

잘피는 바닷속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알려진 해양식물로 해양생태계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보호종이다. 실제 잘피 1핵타르(ha)당 연간 4.07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 쓰레기 새활용(업사이클링) 공예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해양 오염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바다숲 가꾸기의 중요성을...

2024-05-10 06:00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강화한 이후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다. 5대 손해보험사가 내준 관련 실손보험금만 연간 10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05-10 05:00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2024-05-09 17:27
신상영 LX판토스 해운프라이싱담당 전무 “글로벌 톱5 진입이 목표” [이슈&인물]

신 전무는 “2010년대에 글로벌 물류업 불황으로 많은 회사가 위기를 맞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라며 “전례가 없던 세계적인 이슈가 2년 넘게 지속하다 보니 예측이 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었던 시기지만 잘 이겨내며 회사가 큰 영업이익을 냈던...

2024-05-09 13:15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이에 댄 갤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SEC 소속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미 가상자산이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근거 없는 발언으로 시장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SEC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리플과도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블록에...

2024-05-09 10:08
[노트북 너머] 그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모집책 등의 재판이 있는 날이면 늘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법정에 단체 출석하는 그들은 재판장을 향해 “발언하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이미 지난 재판에 듣지 않았느냐”는 꾸중을 듣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일 뿐이라는 게 안타깝다.

2024-05-09 06:00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최씨는...

2024-05-08 21:2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05-08 17:06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2024-05-08 16:52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2024-05-08 15:47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2024-05-08 15:2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2024-05-08 13:49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0:20
"트럼프, 결혼 후 나와 성관계"…前 성인영화 배우 재판서 증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에 침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7일(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2024-05-08 08:51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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