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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주 초인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이번 주 중반께로 예상되는 차‧부장 검사 후속 검찰...

2024-05-20 16:5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후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며 "정의의 법정에서 박 대령을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2024-05-20 14:59
현대차·기아,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개최…“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

각종 법정 서류 준비와 공사 현장 점검도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정기 안전진단 및 수행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협력사들이...

2024-05-20 14:00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부인이 169일간 나타나지 않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법당으로 간다. 무슨 이유로 실종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2024-05-20 09:58
오늘은 '성년의 날'…올해 해당 나이는?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한국의 법정기념일이다. 1973년 3월 30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고, 1975년 4월 28일에 4월 2일이었던 기념 일자를 5월 6일로 변경했다. 그리고 다시 1984년 9월 22일 현재의 5월 셋째 월요일로 기념 일자가 지정됐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신생 성인들을 장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데 목적을...

2024-05-20 09:26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한국노총 등은 근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적으론 수긍할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언젠가,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정년제 폐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OECD는 지난 1월 ‘일본 경제 보고서’를 내고 올해 6600만 명인 취업자 수가 2100년까지 반 토막 난다면서 정년폐지를 권고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일 수...

2024-05-20 05:00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어도어 설립 전의 일이 본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냐"며 "수십 명의 기자가 공개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법리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개인 사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사담 중에서도 일부만을 꺼내 자극적인 어감으로 낭독했다고 들었다. 당시 법정에 있지 않아 나중에 전해 들은 입장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그렇게까지 할...

2024-05-19 15:27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9 14:41
총격 당한 슬로바키아총리, 다소 호전...“직무대행 필요없어”

법정 내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도주 위험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구금 명령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3권의 시집을 낸 아마추어 작가인 71세의 유라이 친툴라라고 전했으나 사법당국은 여전히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슬로바키아 내무부는 용의자의 단독 범행이며, 그가 과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2024-05-19 10:20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마침내 수사반장 됐다…김민재 사형 엔딩

그러나 그는 정희성과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워 법정 진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던 그때, 봉난실(정수빈 분)이 김순정 이외 실종됐던 여공 네 명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영원히 잊고 사는 것을 원한다며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던 그들은 김순정 어머니의 편지에 마음을 돌렸다. 백도석의 폭주는 계속됐다. 정희성의 아버지 정병필에게...

2024-05-19 09:50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식당 조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2024-05-18 13:59
이재명, 5·18 기념일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길 수 없어”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를 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2024-05-18 10:06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미만율은 13.7%다. 시기별로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2018~2019년 미만율이 폭등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38만6000명, 미만율은 16.5%에 달했다.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2024-05-18 06:00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2024-05-17 19:45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2024-05-17 11:22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ㆍ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한다....

2024-05-17 06:00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브라질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카이코는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브라질 헤알화는 전 세계 법정화폐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량 7위로 올라섰다. 헤알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달러화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6:49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2024-05-16 15:53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 관련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상속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

2024-05-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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