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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반갑다.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범죄에 초범...
    2024-03-27 05:00
  •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목표액 50억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2024-03-26 17:08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발도 묶어놓고 때리면 재밌을 것"이라며 "이재명 손발 묶어서 법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그 이상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대해 "생존 투쟁이자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가. 잘 살던 나라가...
    2024-03-26 10:17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2024-03-26 05:00
  • ‘쇄신 경영’ 돌입한 이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쇄신 경영’ 돌입한 이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희망퇴직자에겐 법정퇴직금 외에 월 기본급의 40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 원, 전직 지원금(직급별 1000만~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마트가 그동안 점포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199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2024-03-25 18:42
  •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1명은 병원에서 휠체어 탄 채로 출석 BBC “적어도 한 명은 전기 충격 고문 당해”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사건의 피의자 4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이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B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달레르존...
    2024-03-25 15:43
  •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번에는 “10살 아들 소식 아는 분 연락주세요”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번에는 “10살 아들 소식 아는 분 연락주세요”
    한편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티터인먼트 측은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3:22
  •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2024-03-25 10:48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24-03-25 05:00
  •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대기업 기득권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편협한 제안이다. “높은 임금 연공성이 이른 정년 현상과 합쳐져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적도 유념할 일이다.
    2024-03-25 05:00
  •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최고금리 상한인 20%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501~600점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된 대출상품은 지난달 기준 28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24-03-25 05:00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2024-03-24 14:09
  • 문화누리카드, 25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사용 가능해진다
    문화누리카드, 25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사용 가능해진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NH농협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2024-03-24 14:01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금양 측은 23일 공지를 통해 “자회사인 몽라 LLC 투자와 관련된 매수가격배분평가(PPA)과정 중 몽골 현지 감사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정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지연보고는 감사의견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가 대부분 해소돼 정기주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3-24 12:06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그는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03-24 12:00
  • 이범수, '이혼 조종' 이윤진 폭로에 입장…"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이범수, '이혼 조종' 이윤진 폭로에 입장…"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그러면서 “이윤진이 올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해선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역시 “오랜 시간 이범수와 가족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재혼인 이범수는 이윤진과 지난 2010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결혼 14년 만에...
    2024-03-23 18:47
  •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어 이범수가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을 벌일 때 직접 공부해 대리인으로 그를 지켰다고 밝히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적었다. 이윤진은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2024-03-23 17:30
  •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친형 부부와 횡령 위반 관련 법정 다툼을 해오던 중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 한편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수홍은 이날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측이 주장하는 “김다예와의 혼전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2024-03-22 17:20
  •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이밖에 유동성 비율은 192.0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89%로, 모두 법정기준인 100%를 초과해 보유ㆍ적립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이 악화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자기자본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고려 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며 "부동산경기 침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향후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지만...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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