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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계양을 선거구 법정토론은 선관위가 정한대로 금일 오후 9시 방송토론주관사인 OBS 등을 통해 정상 방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방송토론이 선관위가 정한 일시에 맞춰 전파를 타기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엠바고를 비공개라고 주장한다거나, 엠바고 파기 및 파기...
    2024-04-02 18:13
  •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정 센터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두고 벌어진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불승인이 겐슬러 위원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24%”라며 “이 경우 SEC 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고 봤다. 이어 그는 “승인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감수하고 있는 3대 1(또는 76:24)...
    2024-04-02 15:05
  •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영상 증인 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50억 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2024-04-02 10:27
  •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용산구 “일반경비원 등 취업연계 교육 받아보세요”
    이달 23~25일 일반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체포·호신술 등 필수 법정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은 40명이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 신중년을 우선으로 총 40명을...
    2024-04-01 11:16
  • 대상,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킨타나 전 상원의원 초청
    대상,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킨타나 전 상원의원 초청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김치의 날을 아르헨티나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상·하원 모두 통과시켰다. 그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2년 만이다. 3년에 걸친 그의 노력 끝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김치 기념일을 만든 건 아르헨티나가 최초다....
    2024-04-01 09:00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느 날 재판이 끝난 뒤 B 변호사가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유학자복을 입은 연세 지긋한 종중원 수십 명이 변호사를 둘러싸더니 “어린 X가 뭘 아냐”며 삿대질을 했다. 그렇게 이어진 항의에 B 변호사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C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한참을 시달렸다. 전과 경력이 많은 그는 변호사에게...
    2024-04-01 06:00
  • 한경협 "20조 글로벌 예술형 주화 시장 적극 공략해야"
    한경협 "20조 글로벌 예술형 주화 시장 적극 공략해야"
    예술형 주화는 자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은 소재를 사용해 발행하며 중앙은행이 그 순도와 무게를 보증하는 법정화폐를 말한다. 귀금속 시세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고 매년 동일한 주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액면 가격에 판매되며 일회성으로 발행되는 기념화폐와는 구분된다. 주요국의 주화 매출은 예술형 주화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주화 매출...
    2024-04-01 06:00
  • 서울 ‘빅5’ 의대 교수 51% 사직 안해…사직서 낸 교수들도 대부분 진료
    서울 ‘빅5’ 의대 교수 51% 사직 안해…사직서 낸 교수들도 대부분 진료
    사직서를 낸 교수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한다"며 환자 곁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4월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조정하고 외래 진료를 줄인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2024-03-31 22:01
  •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앞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고,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2024-03-31 16:48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2024-03-31 15:52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위법한 체포’ 주장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2024-03-30 19:29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024-03-29 14:41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그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ILO 개입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2024-03-29 14:20
  •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당기순이익 가운데 4087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2023년 상황을 둘러보면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환율은 2022년보다는 변동폭이 줄어든 모습”이라며 “국내 금리가...
    2024-03-29 12:00
  •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통역사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범수와의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28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2024-03-29 00:44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4-03-28 11:05
  •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2024-03-28 10:19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2024-03-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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