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위 절차를 밟은 경우 10년 동안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정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순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끝이 아니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번 더 소송을 통하여 10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변호인단은 “원심은 김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하나의 판결문에서 수차례 말했다”며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상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김 회장이 BXA코인 상장 진행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쯔쯔가무시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털진드기 유충은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준공업지역 내 보행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 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쾌적한...
다만, 법정 연금 수급연령(55세) 이전 퇴직금 해지·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동의율이 34.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데 대해선 동의하나, 필요에 따른 일시금 수급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거부감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제혜택 확대, 자동연금 지급제도, 연금 수령 의무화 등을...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GC녹십자는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2002년부터 질병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진행해왔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임상 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 단위 체육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3.3%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주당 1시간(102시간)이었던 과정이, 주당 2시간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신탁 설계 지원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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