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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불법사채시장 내몰리는 저신용자…"협박당해도 신고도 못 해요"
    하지만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막히면서 '역마진'이 발생해 대부업체들도 더는 신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업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대부업체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소형 자본의 영세대부업체들이 뛰어들면서 2017년 말 8084곳에서 작년 말 8818곳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2023-07-22 07:00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상조 50%·여행 20%)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및 연락처...
    2023-07-15 07: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2023-07-14 07:00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2023-07-12 18:00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했다. LH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응시자별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2023-07-12 08:58
  •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이승현 칼럼] 역사는 늘 ‘과학’에 승리 안겼다
    115년 전 미국 법정에서 이뤄진 문답이다. 뭔 사연일까. 1908년 뉴저지주 저지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회사가 곤경에 처했다. 장티푸스가 도진 것이다. 회사는 의사(존 릴) 조언에 따라 염소 소독을 했다. 시가 개입했다. 시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답은 판사와 의사의 대화다. 릴은 “염소 소독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2023-07-11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임 본부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0 12:00
  •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2.4만 가구 추가 발굴·지원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 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만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이번...
    2023-07-10 11:15
  •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로 노후아파트 전기종사자에 안전교육
    인천광역시, 전국 최초로 노후아파트 전기종사자에 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기 관련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 시는 전기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전기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전기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2023-07-10 10: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서울시, '아리수' 깐깐한 검사 결과 공개..."안전한 물 입증"
    서울시, '아리수' 깐깐한 검사 결과 공개..."안전한 물 입증"
    한강 본류 및 지류천 16개 지점에서 30개 항목, 취수 원수 5개 지점에서 법정 검사 항목보다 8배 많은 32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공급 과정에서도 배수지 103개소, 급수과정별 24지점,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거주시설을 포함한 450지점, 자치구별 정밀 수질검사 25지점 등 총 602지점에서 빈틈없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리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2023-07-07 06:00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시 1조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현재 15조 원)도 상향한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2023-07-04 14:00
  • 인천시, ‘2040 경관계획’ 공개…“시민과 꿈꾸는 미래 유산”
    인천시, ‘2040 경관계획’ 공개…“시민과 꿈꾸는 미래 유산”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2040 인천시 경관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인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과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전략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경관계획에는 ‘함께 꿈꾸는 미래 유산, 인천경관’을 미래상으로 △산림과 도시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경관 △대한민국 대표 국제 항만과...
    2023-06-26 14:36
  •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겠지요. 시속 60km의 도로라면 시속 40~50km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80km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2023-06-24 08:00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재선 도전 영향에 주목…법정 다툼 피해 정치적 부담 덜어 트럼프 “교통 위반 딱지 떼 형사 책임 면해줘…시스템 파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2023-06-21 08:22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기존에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다음 주인 29일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21년(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2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023-06-20 15:58
  •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28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또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해피해가 없는 해에 생산자단체를 통해 기금을 조성, 재해피해 시 보험금과...
    2023-06-20 11: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2023-06-19 16:58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투자자가 FTX에서 이중으로 수령한 코인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일일이 진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 다툼이 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홀더들은 추후 계약 사항 위반 시 위약금 지급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2023-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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