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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반면 같은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피고인(이재명)은 호주 출장 중 (고 김문기)와 대화 내지 눈 맞춤 사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이란 건...
    2023-03-31 15:41
  • 이재명 법정 출석 '묵묵부답'…보수 유튜버들 달걀 투척 '아수라장'
    이재명 법정 출석 '묵묵부답'…보수 유튜버들 달걀 투척 '아수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달걀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대표가 법정에...
    2023-03-31 10:55
  •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2023-03-31 10:20
  •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구민들에게 여성 권익 향상과 세계 여성의 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재즈밴드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여성의 날 소개, 여성 6인조 파워댄스 무대가 펼쳐졌다. 또 여성교실...
    2023-03-09 16:17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적었지만, 연결된 사채업자는 일단 대면을 요구했다. "30만 원을 빌려줄 테니 50만 원으로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터무니없는 이자율 제시에 장 씨는 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출장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했다. 장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사채업자는 그제야 돌아갔다. 대출절벽에...
    2023-01-29 18:00
  •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대면 행사로 진행한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과거 검사 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022-12-21 12:0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연기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면 보고는 했고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2022-12-01 11:01
  •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검찰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입은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며...
    2022-10-25 11:41
  •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해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2022-06-29 11:24
  •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2022-06-14 17:10
  •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노트북을 열며] 격식 깬 대통령, 아쉬운 2%
    여기가 무슨 법정 개정도 아니지 않나"고 말해 참모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격식 탈피 노력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첫 출근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지나치지 않고 짧게나마 질문에 답했다.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특별한 소감이 있나. 일해야죠"라고 했다. 대통령...
    2022-05-15 11:08
  •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치료·방역 뭐가 달라지나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치료·방역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국내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격리가 필요하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발생했던 메르스와 에볼라 등 17종이다. 2급은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콜레라...
    2022-03-31 16:39
  •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년·학급별 15% 격리하면 등교 축소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년·학급별 15% 격리하면 등교 축소
    서울 지역 초·중·고는 확진자 비율이 전교생의 3% 안팎일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등교 중지 학생이 15% 안팎일 때 대면 교육 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앞서 각 학교가 등교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교생 3% 확진·15% 등교중지’를 제시했는데, 교육청은 이 지표를 학급·학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유치원과 초등1...
    2022-02-15 11:27
  •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2022-01-07 11:42
  •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B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 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2021-12-21 10:25
  • 삼성물산, 동반성장몰 오픈…中企 제품 판로 확대
    삼성물산, 동반성장몰 오픈…中企 제품 판로 확대
    오프라인 대면 판매 중심의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연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몰 도입으로 삼성물산 임직원들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은 임직원들의 편리한 동반성장몰 이용을 위한 모바일 접속 시스템도 별도 구축했다. 삼성물산은...
    2021-10-08 13:46
  • 수능 원서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자가격리자 대리 접수 가능
    수능 원서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자가격리자 대리 접수 가능
    올해는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을 시범 운영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며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2021-08-17 13:36
  • [사설] 자영업 무덤된 최저임금 인상·코로나19 확산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대면서비스 중심인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또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의 불복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도 못 주는 미만율이 작년 15.6%에 달했다....
    2021-07-16 05:00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저신용자 4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출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2021-07-06 12:00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행사가 대폭 줄어든 대신, 온라인 참여 행사가 늘어났다. 중소기업 주간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주간이다.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로 정해졌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은 33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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