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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내달부터 채무 불이행 법정이율 연 15%→12% 하향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연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 12%의 법정이율은 6월 1일 현재 법원에서 계속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상고심 중인 사건은 현재 법정이율 연 15%가 그대로...
    2019-05-14 14:50
  • CJ오쇼핑, 협력사와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상생 나서...동반위와 협약 체결
    CJ오쇼핑, 협력사와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상생 나서...동반위와 협약 체결
    아울러 CJ오쇼핑은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반영 △법정기일 전 대금 지급 △상생결제(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시스템) 지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위의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강화한다. 여기에 협력사가 시중 은행 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매년 60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협력 대출 펀드도 운영한다. 권기홍...
    2019-03-28 21:48
  • 풍선효과가 사라진다! 가계대출 제2금융권 비중 2년11개월만 최저
    풍선효과가 사라진다! 가계대출 제2금융권 비중 2년11개월만 최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춘 것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규제 초기 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갔던 풍선효과도 소멸되는 모습”이라며 “최고금리를 낮춘 효과도 있다. 실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돼 비은행쪽 대출증가율...
    2019-03-14 19:00
  • 리드코프, 지난해 영업이익 449억원...전년비 5.1%↓
    매출액은 4640억 원으로 4.8%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20억 원으로 11.6% 감소했다. 회사 측은 "일시적인 평가손실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수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리드코프는 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1.8%로 배당금 총액은 약 26억 원이다.
    2019-03-14 17:51
  •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되고, 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를 공개하고,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2019-03-07 14:23
  • [자본시장 속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자신감
    [자본시장 속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자신감
    2019년 4차례 금리 인상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2차례, 이제 1차례가 컨센서스다.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연준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지고 있다. 2019년 금리 인상은 없고, 연준의 자산 축소가 곧 중지되리라는 기대이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다. 1월 FOMC 의사록 공개 후 당장 자산 축소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2019-03-07 05:00
  •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확 줄었다…연 이자 2000억 절감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확 줄었다…연 이자 2000억 절감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5%P 이상 하락한 뒤 하반기에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자 하락으로 지난해 880억 원, 연 환산 최대 2200억 원의 이자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2017년 말 67.6% 대비 27.8%P 줄었다. 지난해 가계신용...
    2019-03-06 12:00
  • [단독] 한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137억 ‘4년만 감소’..화폐제조비 1126억
    [단독] 한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137억 ‘4년만 감소’..화폐제조비 1126억
    국내외 금리가 상승해 유가증권 이자가 증가하는 등 총수익이 확대됐지만 유가증권 매매손 및 통화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총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통화관리를 위해 지급한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이자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7년만에 증가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가는 지난해 각각 5.6...
    2019-03-04 13:06
  • '연 1286%' 이자폭탄 불법사채…"법정금리로 이자 재조정 가능하다"
    '연 1286%' 이자폭탄 불법사채…"법정금리로 이자 재조정 가능하다"
    대부금융협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불법 사채 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2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용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한 608건의 연 환산...
    2019-02-12 10:51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않기로
    더불어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통화정책상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엽 한은 전자금융부장과 윤성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 법정 쟁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한은은 CBDC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2019-01-29 12:00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2019-01-27 06:00
  • 삼성카드, 지난해 순이익 3453억원…전년比 10.7%↓
    삼성카드는 순이익 감소와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선 "올해도 가맹점수수료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함께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어려운 사업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30일 이상 연체율은 1.4%로...
    2019-01-25 18:04
  • [트럼프 취임 3년차] 제 발등 찍은 ‘美 우선주의’…트럼프發 ‘3월 위기설’ 고개
    [트럼프 취임 3년차] 제 발등 찍은 ‘美 우선주의’…트럼프發 ‘3월 위기설’ 고개
    3월 초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쓸 자금이 고갈된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채 신용등급 강등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금융 시스템에선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는 월가 거물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지에 힘입어...
    2019-01-20 15:07
  •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억지 논리를 편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
    2019-01-04 05:00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이자상한선' 상시화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이자상한선' 상시화
    개정안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했다. 20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했으나,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동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8-12-07 20:31
  •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금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자의 71%(131만 명)가 24% 이상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갚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2018-12-03 05:00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및 차음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2018-11-21 15:30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액 15.7% 증가…자금 조달 숨통 역할 ‘톡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액 15.7% 증가…자금 조달 숨통 역할 ‘톡톡’
    중기중앙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규제강화 추세 및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공제기금은 대출 한도 확대 및 올해 5월 시행한 대출 이자 인하·시행 등에 기인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에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공제기금의 성장성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2018-11-21 12:00
  • 연이은 '악재' 카드사, 순익 1년 새 170억↓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수익률이 하락한 데다가 시장금리 상승,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등의 영향으로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의 순익은 각각 4.4%, 1.4%씩 줄었다. BC카드는 3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6...
    2018-11-18 13:17
  • 대부 중개 수수료 4%로 인하…청년ㆍ노인 취약계층 대출 현미경 심사
    대부 중개 수수료 4%로 인하…청년ㆍ노인 취약계층 대출 현미경 심사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떼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의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2018-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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