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은 법적 배출 허용량의 30% 이내로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배출 현황을 정기 측정 중이다. 수자원 사용도 자체 정수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꾸준히 폐수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가치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장품 용기는 물론 소재와 생산 전...
이로써 루닛은 지난달 뉴질랜드 금융당국의 인수 투자 승인에 이어 이번 법원 승인까지, 사실상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볼파라는 4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루닛의 볼파라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볼파라 경영진은 만장일치로 매각 찬성투표를 약속했다. 경영진의 찬성 이유와 향후 계획, 인수계약 자문사...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을 놓고 연일 대책회의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배상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할 경우 은행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배임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말 명확하게 (당국이)...
러시아 수출 규제를 위해 개정했던 ‘대외무역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점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할 때마다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마친...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동물임상에 대해 학대 문제가 있어 오가노이드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적 관점에서는 동물실험과 인체 임상의 연관성이 5~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물에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 동물실험의 낮은 인체 적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 임상은 비용과 시간도 단축할 수...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론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사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케이뱅크가) 조건을 변경하기 직전까지 다른 거래소나 은행들이 해당 내용을 몰랐던 만큼,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들은 이미 업비트가 80%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단기 공소시효는 조기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취지를 갖지만,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이어 "금소법에서 요구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 자필서명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 오히려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분쟁 전 가능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이 전 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