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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러시아 수출 규제를 위해 개정했던 ‘대외무역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점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할 때마다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마친...

2024-03-13 08:30
동물임상 대체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연구 활발…임상 정확도↑ 비용‧시간↓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동물임상에 대해 학대 문제가 있어 오가노이드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적 관점에서는 동물실험과 인체 임상의 연관성이 5~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물에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 동물실험의 낮은 인체 적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 임상은 비용과 시간도 단축할 수...

2024-03-13 05:01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2024-03-12 18:17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김수경...

2024-03-12 17:09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세라는 뜻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024-03-12 16:03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3-12 13:23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2024-03-12 12:46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8:38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론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사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케이뱅크가) 조건을 변경하기 직전까지 다른 거래소나 은행들이 해당 내용을 몰랐던 만큼,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들은 이미 업비트가 80%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단기 공소시효는 조기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취지를 갖지만,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2024-03-12 05:00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어 "금소법에서 요구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 자필서명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 오히려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분쟁 전 가능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3-11 15:55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2024-03-11 11:46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이 전 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2024-03-11 10:28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김 센터장은 “최근 실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감독당국이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판례 동향이 보여지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감독·감시의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포인트 섹션은 ‘2022년-2023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다뤘다....

2024-03-11 10:19
거버넌스포럼 "정용진 회장, 승진보다 주주에 사과가 먼저"

이어 “더 시급한 것은 와이너리, 골프장, 야구단, 스타벅스코리아 등 본업과 무관한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을 축소”라며 “정 회장이 그동안 등기이사는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보수는 많이 받는 책임 있는 경영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경영 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이마트 거버넌스...

2024-03-11 10:03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1 10:02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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