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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2024-04-19 09:54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쇼핑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앱을 써보고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24-04-19 05:00
  •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스타벅스, 지난해 장애인 직원 500명 넘겨
    고용인원 계산 시 중증 장애를 2배로 계산하는 법적 장애인 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장애인 파트너 수는 94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2024-04-18 15:58
  •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로켓스튜디오 이영선 대표는 “최근 상표권 문제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독자적인 상표 2건에 대한 출원을 완료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활로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즈비즈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정희 기업 SOS...
    2024-04-18 15:41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24-04-18 14:05
  •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합법적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부모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종교나 까다로운 본국 국적법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하다.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2024-04-18 05:00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2024-04-17 16:21
  •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가수 보아 측이 악플러들을 향한 선처 없는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17일 소속 가수 보아 관련 악플러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밝혔다. SM은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2024-04-17 15:08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2024-04-17 15:0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2024-04-17 15:03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그러면서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2024-04-17 13:42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 9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관련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가맹점 휴․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등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건의 의견을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 국세청과...
    2024-04-17 09:3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 얻는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현장은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준공시키는 것이 책임준공 확약의 기본"이라며 "준공을 하더라도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데 의문이 생기면...
    2024-04-17 05:00
  •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2024-04-16 18:20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2024-04-16 09:08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최 부총리는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도 양자 면담을 가진다. 아울러...
    2024-04-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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