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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17 08:14
  •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2021-06-10 16:02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2021-06-02 16:46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또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직접 대출 보증을 받아 연 2.7%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2021-06-01 16:00
  • 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LH,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H는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LH 러시아 법인' 설립을 위한 경영심의회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7월 내에 'LH 러시아 법인'이 설립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9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5-17 10:39
  • 주가 약세 아쉬운 이마트…이커머스 본격 진출로 상승 동력 수혈
    주가 약세 아쉬운 이마트…이커머스 본격 진출로 상승 동력 수혈
    별도법인(할인점, 트레이더스, 전문점)과 ‘쓱닷컴’이 함께 성장하며, 실적 분배가 고루 이뤄졌다. 그러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업계가 급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감도 적지 않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유통업계 경쟁 지형 급변에 따른 리스크(불확실성)를 감안해 2021~2022년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한다”며 목표주가를...
    2021-05-16 09:41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2021-05-13 14:29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2021-05-06 09:32
  • [공시] 부산주공,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83번지외 토지와 건물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021-05-03 14:41
  • LH, 염호열 신임 상임감사위원 선임
    LH, 염호열 신임 상임감사위원 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임 상임감사위원에 염호열(58) 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0일부터 2년간이다. 염 신임 감사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등을 거쳤다. 2000년부터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금융, 공기업분야 등에서 감사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염 신임 감사위원은 22년간의 감사원...
    2021-04-30 07:52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2021-04-29 16:52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대한항공-LH와 매매 계약…서울시-LH 교환 계약 동시 체결4개법인 감정평가로 매각가 결정…계약 2개월 내 대금 85% 지급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방식과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2021-04-27 11:43
  •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6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2021-04-26 09:45
  •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공장용은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1억4140만㎡(55.8%)는 외국 국적 교포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합작법인이 7118만㎡(28.1%), 순수 외국인이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3 06:00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2021-04-22 11:26
  • 작년 코스닥 법인 투자액 7.5조…코로나19에도 5.4% 늘어
    작년 코스닥 법인 투자액 7.5조…코로나19에도 5.4% 늘어
    항목별로 보면 타법인 출자액은 4조4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4억 원(10.1%) 감소했다. 반면 신규시설 투자금액은 1조7232억 원으로 3328억 원(23.9%) 늘었다. 1사당 투자금액도 302억 원으로 54억 원(21.8%) 증가했다. 투자 부문별로는 설비 등 시설투자가 63.7%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및 증축(24.2%), 연구소 신설 및 증축(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자산...
    2021-04-21 11:23
  •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우원식 의원은 양극화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탄에 빠진 민생’과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민생으로 당을 혁신하겠다.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회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개혁과제를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이들의...
    2021-04-19 21:17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2021-04-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021-04-18 09:33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2021-04-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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