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 약 241억8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약 5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522만 달러(약 6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다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일부 정치자금법...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허위로 처리해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운전기사의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명예 이사장이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013~2017년 2억3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연세대가 첫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입시 비리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오자 총장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23일 오후 5시께 전체 동문에게 보낸 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6년 발생한 주요 보직자가 연관된 대학원 입시 비리,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이 관계자는 “신용불량으로 급여 지급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해 오던 고발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카드가 회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해 온 사실이 있다”라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매각의 혼란을 틈타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일부 주주도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이 A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 부담의...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등 횡령 범행은 9년에 걸쳐 52억 원의 학교 임대시설에 대한 대가를 회계처리 없이 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권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최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박 전 행장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ㆍ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서미경 등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 씨...
그러면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또 효성의 법인카드를 개인용품 구입 명목으로 사용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이 뒤늦게나마 피해 금액을...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관련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 이 씨와 이 전무 모두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을 볼 때...
또 고소장에는 해외여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10억 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회장이 1984년 설립해 1990년대 호황을 누렸다. 업계 3위권 업체였으나 2000년대 들어 침체기를 맞았다.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접대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도 “필리핀 팔라완은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며 “나머지는 다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의 호텔 숙박비를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 YG의 회계 책임자도 불러 조사했다....
‘부당이득’의 경우 기업자산 개인 편취 및 배임, 횡령, 탈루, 탈세 등의 답변이 많았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회사자금으로 자녀유학’ 등의 응답도 눈에 띈다. ‘폭력·’폭언’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인격모독, 일상적인 욕설, 그리고 구타 등도 확인됐다.
이어서 ’개인업무 지시’의 경우 특히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 ‘오너 자녀 결혼식에 직원을...
또 은행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중 일부는 감형됐다.
이 씨는 "회생 신청 이후에도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며 수익을 챙겨오던 조 대표는 채권단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주에 법인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형태가 갑자기 바뀐 것과 관련해 채권단 측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직원은 "회생 이후 (채권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