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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2024-01-02 05: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2023-12-05 05:0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최고세율 기준 26.4%(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이 우리 경제가...
    2023-11-26 12:00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2023-10-20 15:3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 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2023-09-20 14:00
  • “LS, 11년만의 실적 잔치…연간 영업익 1조 달성 가능”
    “LS, 11년만의 실적 잔치…연간 영업익 1조 달성 가능”
    다만 법인세 유효세율이 25.7%로 높았고, 지분률이 가장 낮은 LS Electric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여 파로 지배지분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891억 원을 기록, 컨센서스를 28.6% 하회했다. 최 연구원은 “올해의 실적 레벨업은 Electric의 이익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전기 호황의 온기가 전선으로 확대되며 사상 최초로...
    2023-08-17 08:33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 원 이하 5%, 2억~200억 원 이하 10%, 200억~3000억 원 이하 15% 등 구간별...
    2023-08-14 09:27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현행 최대 2%인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2013년 수준(최대 6%)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2023-07-12 12: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2023-06-21 12: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2023-06-20 14:41
  •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투자 환경 악화...높은 세금과 규제가 원인3월 법인세 19%에서 25%로 인상"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표류 중"물가상승률 8.7%...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영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그 이후의 정치적 혼란이 기업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기업들의 불만이 영국의...
    2023-06-17 16:00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2023-06-14 14:3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 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원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2023-06-07 09:41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2023-05-15 14: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대부분 수출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악화된다.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2023-04-17 05:00
  •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에 “환영”…삼성 ‘45조’, SK ‘18조’ 혜택받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1%p(포인트) 인하됐을 당시에도 비난이 컸던 만큼 추가 인하에 대한 현실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칩스법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세액공제율에는 일부 아쉬움이...
    2023-03-30 16:3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돈다. 또한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높아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작년 세법개정에서는 법인세율만 1%p 인하되었을 뿐, 현재의 4단계 누진...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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