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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를 보면 조세환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은 법인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을 2009년 평균 25.32%에서 2018년 23.68%로 하향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2%(연방 35%)에서 25.8%(연방 21%), 일본은 39.5%에서 29.7%, 영국은 28%에서 19%, 캐나다는 30.9%에서 26.8%로 인하했다.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 중국...
    2019-10-07 05:00
  •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2019 국감] 홍남기 "법인세 제도, 추가 개편 검토하지 않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나 최고세율 구간 축소 계획이 있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2019-10-04 11:41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자랑하던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방식을 해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높은 나라가 됐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2019-10-04 10:56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됐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9-10-04 10:35
  •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번째로 높고, 세율 개편은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로 올려놓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 세액공제 등 자잘하고 실효성 낮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을 높이고 갖가지 규제로 일자리를 해외로...
    2019-09-24 17:57
  • 전경련 “韓 경제정책, 유럽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전경련 “韓 경제정책, 유럽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인상돼 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낮은 노동비용 또한 해외기업을 유인한 주된 요소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아일랜드 평균 연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2019-09-09 06:00
  • 韓, 법인세수 의존도 OECD 상위권…"기업 의존도 낮춰야 경제활력"
    韓, 법인세수 의존도 OECD 상위권…"기업 의존도 낮춰야 경제활력"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OECD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한경연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의 원인을 구성요인별로...
    2019-09-03 06:00
  • 대한상의 "투자부진ㆍ생산성 저하…대책 없으면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대한상의 "투자부진ㆍ생산성 저하…대책 없으면 韓잠재성장률 1%대 추락"
    SGI는 “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SGI는 규제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은...
    2019-08-26 13:20
  • "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2019-08-07 11:00
  •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대 84만 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법인세율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을 적용해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2019-08-01 11:00
  •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노동제도의 경직화 등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집중해 실업난과 사회양극화를 가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해 주요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는...
    2019-07-25 17:53
  • [사설] 기업 脫한국 러시, 규제·기업정책 근본 쇄신을
    선진국들의 감세(減稅)정책과 투자 인센티브와는 거꾸로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렸다. 게다가 정부의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으로 강성노조들의 과격한 투쟁과 걸핏하면 공장을 세우는 파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쫓기듯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하는 현상은...
    2019-06-18 05:00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2년간 하락폭 두 번째로 커”
    그는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2019-06-17 06:00
  • 기업투자 멍석 깔아주는 미국… 족쇄 채우는 한국
    기업투자 멍석 깔아주는 미국… 족쇄 채우는 한국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급을 위해 투자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믿기 힘든 일도 벌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롯데와 삼성, LG 등은 미국 투자 대가로 일정기간 법인세 인하, 인프라시설...
    2019-05-15 06:00
  •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 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 원 늘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
    2019-05-10 09:57
  •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각각 7조7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 지난해처럼 경기 호황에 의한 ‘증세 없는 조세부담률 상승’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2019-04-21 18:13
  • "법인세 인하 혜택 받자"...美대형 사모펀드들, 일반 상장사 전환 붐
    "법인세 인하 혜택 받자"...美대형 사모펀드들, 일반 상장사 전환 붐
    일반 상장사로 전환하면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KKR과 아레스에 이어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도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상장사로 사업 형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의...
    2019-04-19 14:50
  •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04-15 12:05
  •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익 29% 법인세 낸다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익 29% 법인세 낸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한국에 위치해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2019-02-11 08:54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2018-1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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