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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2023-01-26 08:17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연간 한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소공제액은 1만 원이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수에서 200원을 곱해 산출한다. 또한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2023-01-18 15: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2023-01-11 10: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그 배경에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수정 처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침체된...
    2023-01-10 10:29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 법인 인수 후 영업익 9배 증가…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 법인 인수 후 영업익 9배 증가…사상 최대 실적 달성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과 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지난해 한국보다 먼저 방역 조치를 완화한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프랑스 법인은 2019년 당사가 인수한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 향후 실적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2023-01-04 13:1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법인세율 인하 1%p 효과 미미기업, 규제 탓에 줄줄이 해외로정권 교체 땐 노동정책 뒤집혀관료ㆍ노조 등 기득권 혁파 필요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 산업계 안팎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인세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23-01-02 05: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21.2%)보다 여전히 2.8%p 더 높다....
    2023-01-02 05:00
  •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2023-01-01 14:18
  • 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법인세율 1%p(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2022-12-30 10:25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 회장은 올해 법인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비록 충분치 않지만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연 보람을 나누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5480개 모든 중견기업이 곁에 나란히 선 모습을 꿈꾼다"며 "편협한 이익 집단의 완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청하는 결집된 시대정신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
    2022-12-29 15:07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법인세율이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1%포인트(p) 인하에 그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2022-12-29 15:00
  •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독일·네덜란드 법인 통해 EU 법원에 제소횡재세 등 과세,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EU, 긴급 입법 도구 122조 발동해 승인엑손모빌 “권력 남용, 투자 위축될 것”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유럽연합(EU)의 ‘유가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 독일·네덜란드 법인은 룩셈부르크 소재...
    2022-12-29 10:45
  •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정부가 공언한 최고세율 22%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다. 기업 임직원들은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크다고 했다. 송년 회식은...
    2022-12-28 05: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22-12-27 18:23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2022-12-27 12:23
  •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022-12-25 17:16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2022-12-25 08:28
  •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2022-12-24 00:03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2022-1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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