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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 제2기 부동산권리투자분석사 교육생 모집
    명지대, 제2기 부동산권리투자분석사 교육생 모집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이며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을 맡은 권대중 교수와 대한경매연구소 강중용 소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권 교수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이론 및 실무중심의 전문 지식인을 양성을 위하여 30년 이상을 교육에 매진해 왔다. 강 교수는 경매에 특화된 특강을 수차례 진행한 경력이 있다. 부동산권리투자분석사 과정...
    2023-02-10 14:19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현행 3000만 달러인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한은 신고...
    2023-02-10 10:30
  • “KT&G, 부동산 사업 실적 공백·4분기 영업익 28% 밑돌아…목표가 8% 하향”
    “KT&G, 부동산 사업 실적 공백·4분기 영업익 28% 밑돌아…목표가 8% 하향”
    신한투자증권은 10일 KT&G에 대해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01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8% 밑돌았고, 올해 부동산 사업의 실적 공백과 각종 비용 상승을 반영했을 때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8.33%(1만 원)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9만 원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Q22...
    2023-02-10 07:59
  •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에다 부동산 급랭 영향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감소… 고금리에다 부동산 급랭 영향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중소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은 9000억 원 줄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2009년 6월 이후 첫 감소다. 대기업대출은 6조6000억 원 늘었다. 연말 일시상환됐던...
    2023-02-09 12:00
  • 희림, 세계 최대 中 건설사와 사우디 등 국내외 개발 사업 나선다
    희림, 세계 최대 中 건설사와 사우디 등 국내외 개발 사업 나선다
    희림은 글로벌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건축6국과 함께 여수, 부산, 제주 등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해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신도시 조성사업, 필리핀 호텔 개발사업,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투자개발사업, 미국 유타주 개발사업 등 각종 글로벌 프로젝트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건축6국은 중국 천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건설회사로...
    2023-02-08 09:24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유독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단지별 하락세까지 언론사들이 연일 보도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미분양과 하락세에 신음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 수십...
    2023-02-07 06: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구체적으로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안해 종합적인 시스템리스크 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에 확산을 막기 위해선 기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2023-02-06 12:00
  •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상사가 2년 전 저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저와 마주하며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2023-02-04 08:00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2023-02-03 15:29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는 차주가 무자본 갭투자 발식을 동원해 수천채에 달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확보했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아예 조직적인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차주가 상품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신용보험이 잘 뿌리내려...
    2023-02-02 17:18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 시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주지 않는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2023-02-02 16:48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2023-02-01 17:00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이 매입한 거래도 통합해 계산하면 시장을 오해할 수 있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는 개인, 법인, 기관 등 칼같이 구분해 거래를 집계한다. 디테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체별로 거래를 따로 집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31 07:00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1-28 08:00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2023-01-27 15:2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2023-01-26 08:1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물론 부동산 리츠인 J-리츠까지 매입하였다. 2016년부터는 단기 국채 금리뿐 아니라 장기 국채 금리까지 통제하는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2023-01-26 05:00
  • 머독, 투자자 등쌀에 미디어제국 합병 철회...폭스·뉴스코프 재결합 무산
    머독, 투자자 등쌀에 미디어제국 합병 철회...폭스·뉴스코프 재결합 무산
    특히 행동주의 펀드인 아이레니크캐피털매니지먼트(ICM)를 비롯한 뉴스코프 주주들은 양사가 합병했을 시 부동산 등 기존 사업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머독이 뉴스코프보다 폭스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에겐 불안 요소였다. ICM은 지난해 11월 뉴스코프에 주주 서한을 보내고 “폭스와 합병이 부동산 사업 매각과 같은...
    2023-01-25 14:02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보강, 환불 등을 포함해서 레슨 후 강사가 공...
    2023-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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