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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이어 “60일이 경과했음에도 구체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노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법안 심사와 처리를 촉구드린다. 법사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전체회의에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강하게...
    2023-04-25 18:16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은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 여야가 합의했던 고객 자산 보호 등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등 그동안...
    2023-04-25 17:08
  •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정의, 27일 본회의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이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 법안 심의에는 해태했다”며 “내일까지 법사위 절차를 마칠 것을 최후통첩했고, 상황을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 상당히 유감스런 발언도 들었다”며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라며...
    2023-04-25 16:16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2023-04-25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4: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스웨덴·노르웨이 경제사절단 파견(석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통상애로 간담회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심판 개선방향 권고 26일(수) △산업부 1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KINTEX) △산업부 2차관 10:40 2023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개막식(코엑스), 11:45 세계경제연구원 창립30주년...
    2023-04-23 08:52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라와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며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고 통과시키자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2023-04-18 14:04
  •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업계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업계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도입...
    2023-04-12 15:36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17일에 하고, 그러면 법사위 통과하고 27일경에는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2023-04-12 14:28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2023-04-11 16:31
  • [속보] 민주, 법사위 제1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속보] 민주, 법사위 제1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2023-04-11 13:13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직전 “우리 당은 18, 19일보다 앞당겨 12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을 제외한 채 오늘 소위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2023-04-10 16:10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벤처기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회장은 "M&A시장 비활성화, 수도권 초밀집 현상 등은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법안, 근로시간 제도개편, 규제개선 문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문제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9:11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세 개를 심사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소위는 법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3-04-06 15:38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2023-04-02 14:42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28일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2023-03-28 16:53
  • 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2023-03-28 10:47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3-27 21:29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2023-03-27 16:03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30일 본회의에 넘겨지거나 4월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안(광주군공항법)’과 함께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법안은 매우 정략적인 법안이다. TK신공항법은 여당 이해와, 광주군공항법은 야당 이해와 직결된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새 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에...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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