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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참여 여부는 별도 논의

그러면서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2022-10-20 10:54
[속보] 민주, 국감 보이콧 안하기로…"법사위는 추가 논의키로"

20일 민주당 긴급의원총회 브리핑(이수진 원내대변인).

2022-10-20 10:18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 또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5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19일 단독처리 예고한 野…당정 대안 제시하는 與정책위의장 협상 중이지만 농해수위 통과 공산 커與 위원장 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남아있어 여론전당정 대안 공개하고 개정안 문제 강조해 입법독주 부각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8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2022-10-18 15:54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이어 18일인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어제 국방부 군사법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탄 사고 관련해 쭉 얘기를 하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다"며 "내 뉘앙스가 그랬나 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찾아봤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2022-10-18 14:13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국회 농해수위, 내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양곡관리법 의결 논의여야 정책위 의장, 직전까지 협상할듯민주, 단독으로라도 의결 계획…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 남아당정 "양곡관리법, 많은 부작용 우려" 반대 뜻 재차 피력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2022-10-18 13:5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앞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2022-10-17 16:00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됐으나,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당시 통과되지 못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법안...

2022-10-17 14:09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2022-10-17 11:52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주 원내대표는 네트워크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상태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주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정비를 약속했다. 이와...

2022-10-17 10:51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전익수 실장을 오는 17일 예정된 군사법원 기관증인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했으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중사 특검’ 질의가 예상된 가운데 전 실장의 입장만 다뤄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중사 특검’은 이번 군사법원의 주요 현안으로...

2022-10-13 16:3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분으로 공직자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2022-10-12 17:2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11일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2022-10-11 16:58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질의하든 안 하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2022-10-11 11:55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의원은 "야당 간사 얘기를 듣지 못할 이유가 있냐"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2022-10-11 10:46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2022-10-06 17:46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가 이날 자료 정리 시간을 갖고 6일 법무부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정책질의가 사라지고 여야 간 정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국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국감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 여진이...

2022-10-05 17:17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2022-10-04 15:32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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