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파행,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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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뉴스]법사위서 여'송민순 회고록', 야'우병우 사퇴' 설전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감사를 마칩니다.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정감사가 미르재단 의혹으로 시작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6-10-17 16:20
KT&G, 자원외교 비리 등 '하명수사' 논란 도마에…법사위 국정감사

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단시간에 환부만 도려낸다'는 검찰의 수사 기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윤상직(60) 새누리당 의원은 KT&G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사건 등 검찰의 기업 수사 사례를...

2016-10-05 08:18
김도읍 “우상호, 수적으로 의회 독재… 운영·정무위도 챙기려는 꼼수”

그는 “더민주가 법사위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외통위과 윤리위를 주겠다고 했다”며 “더민주 주장은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 주겠다. 대신 정무위·운영위를 달라는 것이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운영위와 정무위는 우리가 (야당에) 줄 수 없는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

2016-06-02 11:39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화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

개정안은 법사위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께서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정의화...

2016-01-11 17:24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위해 법사위는 법안 회부일로부터 5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대리점거래공정법’(남양유업법)에 대해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국회...

2015-12-02 16:54
국회 내일 본회의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예정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이들 법안 대부분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 법사위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가능한 한 의결,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2015-01-11 09:21
막바지 국감 여야 기싸움 격화… 기재위 野 "안홍철은 국감장 못 들어온다"

이외에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문제, 그리고 '사이버 검열' 논란의 발단이 된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가 이날로 예정됐던 국감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21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남에...

2014-10-23 15:06
오늘 국감 법사·정무·기재위 주목… 환노위, 증인공방만 벌이다 허송세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에서 군사법원 국감을 갖고 윤 일병 사건 등 군부대의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의 처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 4개 기관을 국회로 불렀다....

2014-10-10 10:30
[2014 국감]국감 첫 날 이슈는...세월호, 여·야 열띤 공방 이어가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판결을 직접 옹호하는 대신 1심 재판장을 비난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2014-10-07 17:28
정의화 국회의장 “의사일정, 필요하면 직권결정 해야”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직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 북구 비엔날레 전시장을 방문해, 관람하기 앞서 직권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내일(14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2014-09-13 13:46
최경환 “원내대표 1년 녹록치 않아… 새 지도부, 국가 개조사업·선진화법 보완 당부”

선진화법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민들을 위한 시간을 도모했는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한다”고 최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그린라이트법과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보완 등 파행으로 몰고갔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들은 반드시 야당의 협조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야당도 원내대표 뽑고 우리고...

2014-05-07 11:47
원자력방호법·기초연금법·방송법 ‘쟁점’… 공전·파행 불가피

하지만 미방위와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법무부에 증인출석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법에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2014-03-19 07:59
법사위 법안심사 ‘파행’…본회의 개최 불투명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예정돼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연금법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2014-02-27 15:09
2월 빈손국회… ‘경제혁신’‘경제활성화’ 어쩌나

툭하면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았고, 검찰개혁법 합의 불발을 명분으로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가로막았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중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했다. 고의적인 상임위 파행이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2014-02-27 08:07
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자 이에 반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던 130여개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등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2014-02-26 08:21
[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선 면피용으로 법안을 무더기 날림처리했다. 본회의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반면 정기국회 회기에 지급된 세비는 약 103억원에 달해 법안 1건 처리에 3억원의 세비를 쏟아부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양심없는 국회’라는 비판이...

2013-12-12 11:32
김진태 인사청문회 ‘삼성 떡값’ 논란으로 한때 파행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삼성 떡값 리스트’ 출처 및 신빙성 논란으로 한 때 정회하는 등 파행을 맞았다. 이날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삼성 떡값 리스트에 김 후보자를 비롯해 황교안 법무장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대검에)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013-11-13 16:05
‘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사실상 불발… 핵심공약 검찰개혁 어디로?

국회 법사위가 안건을 이어받아 협의할 수 있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안은 법사위에서 6월 중 하기로 돼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논의한 것이 있으니 바통을 받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초...

2013-09-27 08:07
‘국정원•NLL’ 정쟁… 유탄맞은 민생법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만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뉴타운 출구전략 등 부동산 관련법도 안개 속에 빠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민주당의 6월 국회 주요 추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

2013-06-24 08:39
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2013-06-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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