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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2022-04-20 18:28
  •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며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2022-04-20 17:03
  •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5:37
  •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2022-04-20 13:55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2022-04-18 17:31
  •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와 19일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소위 ‘검란’이라는 게 있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라면서도 “제가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2022-04-18 11:36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법 발의로부터 310일을 기다리고 그사이 한 차례 법사위 상정 불발을 겪으면서 생긴 불안감이다.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이씨는 4층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곁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박 위원장과 임...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월요일(1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질의를 김 총장 상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15 11:21
  •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이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 소집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2-04-14 21:23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04-14 17:38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법사위가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라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2022-04-14 11:33
  • 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2022-04-11 17:04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2022-04-01 15:14
  • 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대장동 특검, 결국 좌초?…“이재명 재기하려면 털어야”
    여기에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어수선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고,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2022-03-18 17:50
  •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그는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당수가 당선인실에 있거나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뤄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가 열리면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동력을 잃기...
    2022-03-15 17:28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장동 특검은 여야 모두가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17:26
  •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대장동 법사위…野 “선거운동 중인데”vs與 “의원은 국회가 우선”
    신경전만 벌이다 끝난 대장동 법사위…野 “선거운동 중인데”vs與 “의원은 국회가 우선”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 모두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 강릉, 영남 마산, 전북, 전남, 경기도다. 어떻게 국회로 4시까지 올 수 있나”라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옹기종기 앉아 작당모의를 하고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부산 유세 중 국회로 급하게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이 참석이 어려워...
    2022-03-07 19:52
  •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송 대표는 이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는데, 김 씨 녹취록을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2022-03-07 11:18
  •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지난달 20일(현지시각)에는 빅테크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키며 구글·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도 구글 등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비롯해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
    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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