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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안건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 또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5
  •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이러한 상황 속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장내는 더욱 소란해 졌는데요. 계속해서 기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그런 쓰레기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조 대표는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 다운 발언이냐, NL...
    2022-10-18 14:13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
    2022-10-12 17:20
  •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5월 유가 담합에서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통과시킨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NOPEC)’ 법안이 통제력을 꺾을 추가 도구로 거론되고 있다. 이 법이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미국의 반독점 법률에서 주권 면책 조항을 통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던 OPEC+ 산유국과 해당 국가 에너지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10-06 11:10
  •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2022-10-04 15:04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 트위터 주주들, 머스크 인수안 승인했지만…내부고발자 의회 증언에 멀어지는 희망
    트위터 주주들, 머스크 인수안 승인했지만…내부고발자 의회 증언에 멀어지는 희망
    여기에 트위터 전 보안책임자이자 최근 회사의 보안 미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피터 자트코가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상황은 점점 트위터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자트코는 자신의 첫 의회 증언에서 “트위터는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해외 위협을 조사하고 제거할 동기와 능력이 부족했다”며 “회사에 다니는...
    2022-09-14 11:29
  •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 발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 발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특검 발의가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13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
    2022-09-14 09:28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2022-08-25 14:46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2022-08-25 11:30
  • 대통령실 ‘김건희 철통방어’…“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나”
    대통령실 ‘김건희 철통방어’…“우리 여사가 뭘 잘못했나”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건진법사와 김 여사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한 번 체크해봤는데 1년 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이 대기업에 건진법사 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언론보도에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각 기업에 누가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지시를 보내겠나”라고 부인했다. 또 김...
    2022-08-24 00:33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0명이 조금 넘는다”며...
    2022-08-23 19:41
  • [속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건진법사 이권개입說 사실 여부 확인 중"
    23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발언
    2022-08-23 18:04
  •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법사위 참여는 이해충돌”
    진 작가는 2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최 의원과 한 장관의 충돌에 대해 “자기가 가해자로 기소돼 있는데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게 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한 장관)가 지금 나와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제척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2022-08-23 09:57
  •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채널A 사건' 놓고 정면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2022-08-22 15:32
  •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여야 간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8-22 12:48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22-08-17 15:40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022-08-12 11:38
  •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가운데 3선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20일 의원총회 후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며 “안...
    2022-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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