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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 간사가 떠난 이후 법안 축조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 등이 논의됐다. 수사 대상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폭넓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설계부터 자금 조성, 개발 수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2023-04-10 16:10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여당 위원들 불참에 법안 살펴보는 데서 그쳐10일 소위 다시 열고, 논의 이어갈 예정민주 “입법적 결단도 열어 둘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2023-04-06 15:38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2023-03-23 15:54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FTC가 머스크의 트위터를 괴롭히기 위해 선을 넘었다”며 “FTC의 조사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통해 “정부 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하고 진실을 억압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이건 헌법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맞섰다.
    2023-03-09 14:14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2-23 17:46
  •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노란봉투법·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노리는 野…조정훈 “법사위 심의권 침해”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3-02-23 15:2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2023-02-21 11:47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천공을 고리로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2023-02-04 06: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2023-01-17 14:06
  •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위원장이 “자 이사람이 회의 진행 합니다”라며 받아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2022-10-26 17:30
  •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하며 개회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수사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간사가 논의한 끝에 피켓을 내렸다....
    2022-10-24 16:45
  •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채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날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022-10-24 15:46
  • 민주 "국감장 일단 복귀…내일 尹 시정연설 수용 못해"
    민주 "국감장 일단 복귀…내일 尹 시정연설 수용 못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치탄압에만 몰입하는 것도 규탄하고 현재 야당 당사 침탈 행위에 대한 강한 항의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 법적 절차 지켰느냐 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 국감이 법사위에서 이뤄질지는 법사위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24 14:44
  •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2022-10-20 18:06
  •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2022-10-20 14:38
  •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여야 법사위원 공방…"압수수색 거부 한심" vs "야당 탄압 맞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거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서...
    2022-10-20 11:16
  • 與 법사위원 "野 압수수색 거부 한심해…이재명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與 법사위원 "野 압수수색 거부 한심해…이재명 선 긋고 수사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다.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2022-10-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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