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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에도 박 장관이 "위법 안했다, 말씀 못드린다" 일관되게 말을 아끼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대국민 관심사에 대해 대답을 안하면 국회를 왜 하냐"며 법사위원장의 지적을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거의 10일간 검사장 인사 관련해 대통령 패싱 등 여러 의혹들이 있다"면서...

2021-02-22 15:51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독재다 독재" vs "위원장 당신이 해" 앞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17 14:21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해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2021-02-02 17:41
트럼프 탄핵 재판, '민주' 상원의장 대행이 진행…공정성 우려

의회에서 가장 오래 재임 중인 상원의원이며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재판에서 2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공화당은 그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성 우려에 대해 리히 의원은 “내가 하는 일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르는 일”이라며 “40년 동안 내가...

2021-01-26 08:30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4
[포토] 축사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위원장,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1 17:13
[포토] 공수처 현판식 참석한 김진욱-추미애-윤호중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3
[포토] 밝은 표정의 추미애 장관-윤호중 위원장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01-21 17:12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부, 고용부, 노동부는 밝혀달라"며 소 의원의 제안을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차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의결되자,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던 산업재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고...

2021-01-08 12:5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28일 정부는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의 책임 제외, 손해배상액 완화, 일부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 등 수위를 낮춘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2020-12-29 11:34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2020-12-25 14:20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국민의힘 법사위 제1소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중대재해법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0-12-24 11:27
민주당 "내일 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국민의 힘, 불참 선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24일에 열려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2020-12-23 19:00
파우치 소장, 모더나 백신 공개 접종…“안전·효능 자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등 미국 행정부 및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13일부터 배포돼 온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끝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전날 공개 접종에 나선 뒤 “전혀 걱정할 것 없다”며 대중의 불안 심리를 달랬다.

2020-12-23 08:45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2020-12-14 13:39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바로 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2020-12-09 13:55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에서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다,책상 앞 명패를 떼어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2020-12-08 18:11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좀 정비했다"며 "정부 원안을 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2020-12-08 17:24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2020-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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