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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2024-01-24 21:06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 판결 받은 것이다. 이날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4 15:15
  • 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2024-01-24 15:00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2024-01-23 17:32
  •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일 법원이 법무법인 담박, 르네상스, LKB앤파트너스 등 법무법인에 송달한 ‘기타 의견조회서’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 진행한 회생 개시전 조사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 법무법인에 요청해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회생 개시에 대한 찬반 여부를...
    2024-01-23 16:57
  •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임종윤 사장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 본격적인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은 주총까지 가는 절차와 시간을 고려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9.91%, 임종훈 사장은 10.56%로 이를 합하면 20.47%이다. 반면 모친인 송영숙 회장과...
    2024-01-23 15:51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2024-01-23 14:50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23년 노숙인 복지 봉사…제6회 수상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6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2018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내과 전문의인 최영아...
    2024-01-23 14:33
  • 임윤선 변호사, 혼다 신형 어코드 앰버서더로 발탁
    임윤선 변호사, 혼다 신형 어코드 앰버서더로 발탁
    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으로 이름을 알렸다. KBS1 ‘역사저널 그날‘, TV조선 ‘강적들’, SBS Biz ‘임윤선의 블루베리’ 등 다수의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한편 임 변호사는 프리미엄 경제 신문 이투데이가 25일부터 시작하는 유튜브 정치 토크쇼...
    2024-01-23 11:18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화해 권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다"며 "다만 공인 기관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장치란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화해하게 되면 소송 보다...
    2024-01-22 16:57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단계까지 간 피의자들은 숨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도주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고 지적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4-01-22 15:28
  •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22일 법무법인 영동은 더 팩트를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2024-01-22 14:35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2024-01-22 11:00
  • CBRE코리아, 국내 최초 통합 기업 부동산 서비스
    CBRE코리아, 국내 최초 통합 기업 부동산 서비스
    박 부사장은 2004년 CBRE 코리아 입사 후 LG CNS, 이마트, 쿠팡,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국내 주요 기업 부동산 자문을 했다. 박 부사장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2024-01-22 10:17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2024-01-21 09:00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2024-01-20 08:00
  • "대신 욕해드립니다!"…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 25일 첫 생방송
    "대신 욕해드립니다!"…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 25일 첫 생방송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임 변호사는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청년 세대를 대변해 당의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신선한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파벌 싸움을 벌이던 당...
    2024-01-19 16:18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17일 선거 거쳐 오 대표 재선출…운영위 구성원 재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표 변호사를 업무집행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2024-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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