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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운동권...
    2023-12-28 15:36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023-12-28 14:22
  •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도 포함해...
    2023-12-28 12:06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수사하며 파악해야 할 부분은 사전 차입...
    2023-12-28 08:39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GH는 그동안 인권 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4년 연속 인증받는 등 인권 존중 가치 구현을 위해 힘써 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12-27 17:00
  • ‘글람’ 美 나스닥 상장…법무법인 광장, SPAC 합병 수행
    ‘글람’ 美 나스닥 상장…법무법인 광장, SPAC 합병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이 ㈜글람의 미국 스팩(SPAC‧기업인수 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한 나스닥(NASDAQ) 상장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글람은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제조를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나스닥 상장 SPAC인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퍼레이션 I(이하 JGGC I)과의 합병 거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JGGC I이 국내에 100...
    2023-12-27 16:29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M&A 시장 활성화 ‘규제완화’가 최우선=27일 본지가 주요 회계법인·로펌 M&A 전문가 8명(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PKF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을 대상으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이야기했다....
    2023-12-27 13:11
  • “SK·LG M&A시장 주도할 것”...‘반도체·헬스케어’ 섹터 주목[미리 본 2024년 M&A시장]②
    “SK·LG M&A시장 주도할 것”...‘반도체·헬스케어’ 섹터 주목[미리 본 2024년 M&A시장]②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구조조정 차원의 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도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LG디스플레이의 사업 재편 딜과 SK스퀘어 산하 자회사 관련 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삼일PwC M&A 센터장도 “대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화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2023-12-26 13:59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한 위원장이 검사,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대로 범죄가 있고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2023-12-26 10:27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2023-12-23 08:00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권동순 △ 법무실장 김광연 ◇ 금융센터장 전보 △ 가락중앙 백수아 △ 가산디지털 허희숙 △ 고덕 박지순 △ 광희동 이상호 △ 군자역 김동헌 △ 노원 김종우 △ 동소문로 김정훈 △ 문래동 김희완 △ 방배동 길준형 △ 상암DMC 염은숙 △ 서초(강남역지점장 겸임) 이중엽 △ 성수동 김승섭 △ 수서역 진용두 △ 신도림동 이영석 △ 신림로 윤진영 △ 신정동 서성웅...
    2023-12-22 20:34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민감한 수능 사고, 메뉴얼 보강 필요해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한 문제 차이로 입시 등급이 나뉘는 수능에서 ‘수동 타종’이라는 것부터가 시스템이 노후했다는 것”이라며 “2020년 타종사고 당시에는 현장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어떤 수험생이 답안지 제출할 때 공란으로 채우겠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어야...
    2023-12-22 15:05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 삼성바이오로직스, 허근녕 사외이사 임명… 선임 사외이사제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허근녕 사외이사 임명… 선임 사외이사제 도입
    허근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다.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률 분야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재선됨에 따라 임기는 2025년까지다.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도 2025년까지다. 사외이사 연임 시 선임사외이사 임기도 함께 연장된다고 삼성바이오는 전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2023-12-20 18:15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2023-12-20 16:24
  •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1년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 상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니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배구조법...
    2023-12-19 16:30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이에 구광모 회장의 법적 대리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성명을 통해 “상속은 4년 전 오랜 협상 끝에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이후 약 10차례의 협의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다”며 “김영식 여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LG 주식과 자산을 구광모 회장이 인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LG가 세 모녀는 소송과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2023-12-19 15:01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2023-12-19 12:18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마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동고 측은 당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며 수동으로 타종을 실시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타종한 것으로...
    2023-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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