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13페이지

검색결과 총6,939건

최신순 정확도순

JYP, SM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명예 훼손, 허위 사실 기재 등 악성 게시물을 게시 및 유포한 자들의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있다”라며 “전문 법무 법인들과 함께 가용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게시물의 게시 및 유포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사는 선처나 합의...

2024-03-14 18:05
"반윤·반명 유권자, 조국 품으로?"…총선 최대 변수 된 조국 돌풍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4 16:11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2024-03-14 15:54
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그러나 신신제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신제약은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2024-03-14 14:04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2024-03-13 15:55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사외이사후보는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을 진입시켜 과반수를 채운단 전략이다. 현재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과...

2024-03-13 05:00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2024-03-12 15:2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2024-03-12 05:00
[여의도 4PM]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눈물 흘린 이유

함께 제3지대 빅텐트 및 지역구를 옮긴 소감, 총선 공약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여의도 4PM' 초대석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만나보세요.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7
[여의도 4PM] 양손에 빵 든 이재명, '몰빵' 견제?

비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섰다는 건데요. 과연 야당의 '몰빵론'은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4
[여의도 4PM] 경선서도 '비명횡사' 현실로…민주당 내홍 다시 확산?

총선 이전부터 들끓던 계파 간 신경전이 공천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에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1
뱅코-KIS정보통신, 관광특화 간편결제 사업 추진

또한,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한 트래블룰 원천기술을 보유해,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마쳤다. 강대구 뱅코 의장은 “지급결제 전문기업 KIS정보통신과 협력해 방한 외래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내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9:47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2024-03-09 10: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4-03-09 08:00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2024-03-08 14:22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델리오 측에서 예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정만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델리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한...

2024-03-08 09:00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갤럭시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당시 이투데이에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2024-03-07 16:07
"구독하면 스타벅스 쏩니다"…정치토크쇼 '여의도4PM' 구독 이벤트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라이브 중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두 잔'을 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07 16: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