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왕립은행(RBC) 집단소송 등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증권분야가 아닌) 일반 집단소송은 피해자 협조 없이는 피해자 수와 피해 내역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소송의 1단계 절차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책임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야 금액 등을 개별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고...
KB손보 소액주주 대리인이었던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해 회사가 공개매수하는 선례는 드물다”라며 “금융기관의 힘이 세 문제제기조차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KB금융이 당시 나름의 형식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KB손보 이사들이 KB손보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KB손보 소액주주 대리인이었던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KB금융이 당시 나름의 형식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KB손보 이사들이 KB손보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KB금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B금융 관계자는 “KB손보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KB자산운용을...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2005년 1월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이라며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본뜬 집단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ELS 289호' 상품에...
법무법인 한누리도 오는 7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지금까지 옥션, 네이트를 비롯해, 카드 3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수가 10만~20만 원 선에 그쳤다. 이 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돼 승소...
이미 이 기관은 대우조선 주식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 회사와 딜로이트안진에 소송을 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산은, 감독당국 근무자가 대우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분식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했다면 사실상의 이사로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사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씨 등은 2008년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에 투자했다. 헤지운용사였던 RBC는 해당 상품의 만기 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지난해 첫 단체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무법인 한누리, 한결, 정진, 씨엠 등은 투자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분식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분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3월 말로 잡고 막바지 소송 참가자들을...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12년 만에 첫 본안 판결”이라며 “굉장히 생소했던 미국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상품에...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보통 소송을 할 땐 여러 가지 청구 원인을 병합해 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법으로는) 이 제도는 여러 원인을 하나로 묶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61·17기) 변호사는 “증권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돼야 집단소송제도가 진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판결 효과가 모든...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거래정지 시기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수는 최소 3000~4000명이며, 손해액수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있을 제외신고를 통해 원고 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 등은 2011년 LED부품회사 씨모텍의 유상증자 당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ELS 투자자 김모 씨 등 500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51․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인용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24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당 순가산가치(주당 1만 3955원) 및 평균취득가격(주당 9837원)에도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 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KB금융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 현대증권 윤경은 이사 사이에는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배임적 액정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0.01%만 보유해도 주주대표 소송이 가능하다"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횡령 같은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임무를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환수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경영진이 회사에 입힌 손실에 대해...
한편 소액주주들이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제기한 단체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5건 계류 중이다. 4건의 소송을 맡고 있는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보통 분식회계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나오고 고발이 이뤄져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은 소송 제기가 빨랐다"며 "재판 호흡이 길어질 것...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뱉어내게 해 집단소송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첫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을 맡은 김주영(51·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한화스마트 10호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가 사실상 시세조종을 통해...
이번에 집단소송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미 개별 당사자를 대리해 '한화스마트 10호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LS소송이 일반 소송과 집단소송이 함께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일반 소송을 낸 당사자는 집단소송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보수적이라 소송인단을 꾸릴 때 범위를 제한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다"며 "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2013~2014년 투자자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24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통상 같은 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사람이다.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약품은 3월 19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 규모의 면역질환치료제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