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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권동순 △ 법무실장 김광연 ◇ 금융센터장 전보 △ 가락중앙 백수아 △ 가산디지털 허희숙 △ 고덕 박지순 △ 광희동 이상호 △ 군자역 김동헌 △ 노원 김종우 △ 동소문로 김정훈 △ 문래동 김희완 △ 방배동 길준형 △ 상암DMC 염은숙 △ 서초(강남역지점장 겸임) 이중엽 △ 성수동 김승섭 △ 수서역 진용두 △ 신도림동 이영석 △ 신림로 윤진영 △ 신정동 서성웅...
    2023-12-22 20:34
  •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투사 법무담당자 대상 현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1년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 상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니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배구조법...
    2023-12-19 16:3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3-12-06 14:11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 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업...
    2023-12-03 14:29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1인 방송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은 호화생활을 누리며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내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2023-11-28 12: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2023-11-18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방향은?…환경부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방향은?…환경부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의 우수...
    2023-11-14 09:46
  •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세션 1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현주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가 쌓이며 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과 거래 과정에서 안정적인 법률 체계, 상호 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잘 뒷받침되어 줘야...
    2023-10-26 09:00
  • 광주 찾은 바이오 카라반…개발·수출 등 사업화 지원 방안 논의
    광주 찾은 바이오 카라반…개발·수출 등 사업화 지원 방안 논의
    이날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전문가가 참석해 기업 1:1 현장 컨설팅과 수출지원, 해외인증, 투자유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부 지역...
    2023-10-24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우인(35‧사법연수원 47기) 변호사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장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0 06:00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친환경 위장 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 동향과 실제 소송 사례,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기업이 환경경영 의지를 표명하거나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을 한다고 표시 또는 광고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그 표현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를...
    2023-10-16 14:54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반면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올해 8월까지 8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2023-10-10 10:24
  •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4일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윤두현 의원,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조성동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김성환 방송통신원회 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는 2000년대 초 국민...
    2023-10-04 16:42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023-09-20 16:00
  • 무보, 대학생 진로 탐색의 장 마련…'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개최
    무보, 대학생 진로 탐색의 장 마련…'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개최
    '나는 광화문으로 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은 무보와 한국언론진흥재단·법무법인(유한) 태평양·매일홀딩스를 릴레이 방문해 △각 기관 소개 프로그램 청취 △직장 내부 시설 견학 △현직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금융·언론·법률·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직장을 탐방하며 일일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무보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
    2023-09-14 14:42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서울거래, 투게더아트, 핑거 등 핀테크 기업과 삼정KPMG, 법무법인 세종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각 국가에서 제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2023-09-12 14:36
  •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을 좌장으로 김기룡 플랜엠 대표, 김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2023-09-08 14:3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건이 어려운 만큼 기술 자료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술이나 서면 등이 많아지다 보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구속기간이 지나 보석허가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바뀌면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산업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
    2023-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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