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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2024-03-19 14:00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는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4-03-19 13:3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2024-03-18 14:1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이종관 박사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튜브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체계는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로 나눠져있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떄문에 통신심의가 적용돼 사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만...
    2024-03-15 05:00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2024-03-14 05: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2024-02-24 09:00
  • 스마트팜 수출 본격화…중동·호주 등에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스마트팜 수출 본격화…중동·호주 등에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2024-02-12 11:00
  • “지난해 4분기 A급 오피스 공실률 2.6%…임대료 상승세 지속 전망”
    “지난해 4분기 A급 오피스 공실률 2.6%…임대료 상승세 지속 전망”
    주요 계약 사례로는, 디타워 광화문에선 법무법인 세종이, 콘코디언에선 롯데카드 등이 각각 증평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스퀘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바이다 등이 임차 계약을 마쳤다. GBD(강남 권역) 공실률은 1.8%로 전 분기 대비 0.2%p 올랐다. 임대료 상승세가 계속되지만, 강남 권역 선호가 이어지면서 주요 권역 중 1%대 가장 낮은...
    2024-01-26 09:34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2024-01-25 16:00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17일 선거 거쳐 오 대표 재선출…운영위 구성원 재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표 변호사를 업무집행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2024-01-19 15:28
  •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45)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58)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승주(54)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54) 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4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현준(56)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참여한다. 외부위원 6명 중 4명은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평균나이 43세인 비대위원 구성에 이어...
    2024-01-11 13:29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2024-01-11 10:53
  • 보령, 우주 사업 본격화…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 출범
    보령, 우주 사업 본격화…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 출범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위어드바이즈에서 경력을 쌓은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보령에 합류해 투자 검토, 재무, 회계 및 법무를 총괄하는 전략운영그룹을 이끌고 있다. 브랙스는 주요 사업으로 우주정거장 내 연구·실험 플랫폼 서비스, 한국인 유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 우주정거장...
    2024-01-11 10:02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AI 내재화 위한 기업 컨설팅…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이...
    2024-01-09 19:08
  • 한-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탈탄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 14개사와 글로벌 금융기관 10개사, 법무법인 세종 등 총 28개 기관이...
    2024-01-09 16:39
  •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수출입은행(이하 미국 수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발전), 2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2024-01-09 13:39
  •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세종, 미국 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 법무법인...
    2024-01-09 13:37
  •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윤 부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을 거쳤다.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권을 강의하기도 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에 대한 법률...
    2024-01-04 05:00
  • [인사] 국세청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대변인실 송은주...
    2024-01-03 14:28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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