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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2023-12-22 16:35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법원 “여론 형성 과정 왜곡…죄질 나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2023-12-21 17:01
  •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앞서 윤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18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중진 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2023-12-21 16:25
  •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어 장관 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1 12:3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2023-12-21 10:57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해 대선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 비하와 막말 정치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한답시고 SNS에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버젓이 써놓고선...
    2023-12-20 17:07
  •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韓 “오늘은 얘기 안 할 것”與원로, ‘한동훈 추대’ 의견 모아‘정권 2인자’ 꼬리표 뗄지 의견 분분총선 정국 바꿀 지도자인지 의문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치인으로서 한 장관이 보여줄 파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20일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하며 “어제...
    2023-12-20 16:20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2023-12-19 11:08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2023-12-18 20:55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어 장관 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2023-12-18 17:08
  •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 씨는 17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유전자 검사를 보내봤습니다(혈통분석)’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근황을 공유했다. 검사 결과 조 씨는 56.87%의 한국인, 23.77%의 일본인, 15.49%의 중국인, 3.87%의 몽골인의 혈통을 물려받았다. 100% 동아시아인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검사...
    2023-12-18 10:32
  •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핵심인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가 물러나면서 이들의 자리를 ‘검핵관’(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나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진(眞)윤’이 채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3-12-17 13:49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1심에서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이 유지됐고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변호사로 목표를 바꿔 6개월의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법무법인 취업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3:56
  • 野, 김기현 사퇴에 "용산직할체제 사전작업…與, 껍데기만 남아"
    野, 김기현 사퇴에 "용산직할체제 사전작업…與, 껍데기만 남아"
    권 수석대변인은 "이제 용산이 준비한 비대위원장이 등장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여의도로 출근한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는 껍데기만 남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찰당일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며 "김 대표의 사퇴는 국민의힘의 종언"이라고...
    2023-12-13 18:54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2023-12-13 10:56
  •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 위에 여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지금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사 위에 육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곳곳에 육사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2023-12-13 09:58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법원이 A 씨 보석을 허가하기 이틀 전, 대통령실은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정원,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술 유출 관련 범정부 대응이 강화하는데,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해외 기술 유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2023-12-12 06: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민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흘러나오고 있죠. 이들은 검찰 수사 등 ‘악연’이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심판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조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 선택’과 류호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은 공동...
    2023-12-11 16:5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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