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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04-10 19:00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행,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 원씩 늘려, 2027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애로사항도 나왔다. 하태훈 위벤처스...

2024-04-08 17: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서울),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4-07 08:55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24-04-04 13:28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원칙을 삭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진흥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입법이...

2024-04-04 05:00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는 이미 2019년 사내에 법률AI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법률 분야의 기술 접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고도화가 더뎠다. 그사이 미국의 렉시스넥시스가 AI 리걸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는 이같은 해외 리걸테크에 대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4-04-03 16:02
삼일PwC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업 활용도 및 확장성 높은 미래 기술”

특히 생성형 AI는 재무, 세무, 법률, 정보통신(IT) 등에서 복잡한 작업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적인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형 AI가 탑재된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면, AI가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4-03 08:59
[급등락주 짚어보기] SK이터닉스, 인적분할 후 2거래일 째 상한가

회계감사인 제출기한 연장 사유로는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패러랠은 전거래일 대비 29.76% 오른 327원을...

2024-04-01 16:17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한 대표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2024-04-01 09:41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2022년부터 루닛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역임하며, 루닛의 사업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루닛은 이들이 이사회 의사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의료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지속하는 데...

2024-03-29 16:21
게임업계, '리더십 교체'로 위기 돌파…경영쇄신 통한 실적 반등 기대감↑

법률, 정책 전문가인 김 각자대표가 대외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반면 권영식 대표가 게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정부의 게임 규제가 강화하고 게임사 간 저작권 표절 분쟁이 잦아지자 각종 규제에 대비할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사령탑을 맡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AI 캠퍼스에서...

2024-03-28 14:23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기업,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을 모은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약 2만 9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윤 대통령은 "K-바이오스퀘어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보스턴 스퀘어와 같은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AI, 바이오 융합을 위한 '융합형...

2024-03-26 16:2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 실내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인 '수직농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2024-03-26 14:49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2024-03-21 19:42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법률시장에 AI기술을 선도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개발에 참여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시작 단계”라며 “100점 만점에 88점”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도 “AI대륙아주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2024-03-20 16:42
네이버표 'AI법률챗봇'...하이퍼클로바X 기반 법률 질의 서비스 출시

AI 대륙아주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AI 법률 Q&A 서비스로, 대형 법무법인의 검증된 다양한 법률 사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 조정(PEF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 증강 생성(RAG)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답변의 완성도와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넥서스AI측은 여러 거대언어모델(LLM)들을 비교...

2024-03-20 15:15
과기정통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 사업에 올해 101억 투입

크리에이터 경력관리, 시설안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작년 시범 운영 후, 올해 상반기 정식으로 가동한다. 향후 크리에이터 미디어 통합 정보 제공 인프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에 대해 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2024-03-17 12:00
업스테이지-로앤컴퍼니,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리걸테크 사업 공동 추진

협약식에는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 부사장과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253조 원(9522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생성형...

2024-03-12 09:36
“미국,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CXMT는 성명에서 “우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한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 수출 규정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민간과 상업용 앱에 초점을 맞춘 일상 소비자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2024-03-10 15:1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나아가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 이를 두고 확실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틱톡이 미국안보에 위협적이냐?’...

2024-03-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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