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을 지낸 이재훈 소부장 미래포럼 대표(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도 행사장을 찾았다.
인사말을 맡은 이재훈 소부장 미래포럼 대표는 "현재 전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공급망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떻든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가공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래 제품과 유사하지만 부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졌다면 위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몰린 재취업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다만,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다. 보통 이러한 공개신청은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득과실이 공존한다. 공개된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신규 출원에 제약이 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선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선 단계일 경우 계약금 배액을 넘어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경우 보통 상황에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전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 카르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공직윤리시스템...
20일 문체부는 박 장관이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을 18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영화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다....
신씨 역시 자신의 변호사가 대형로폼 소속이 아닌 개인 법률 사무소라고 강조했다. 해당 변호사 역시 소규모 법률 사무소 소속으로 신원보증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무소는 고검장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였다.
신씨는 자신의 제작진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대로 구속된다면 직접 사죄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왔다”라며...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박일경 기자 ekpark@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으며, 심사관에게 실험을 통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명세서만으로 기술의 목적과 구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어떻게 할까? 가치 있는 특허는 산업현장의 생산과 소비자의 사용을 통해 인정받고 선택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앞서 발송된 메일에는 전화·팩스 번호와 함께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유우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 9일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협박 글이 적혀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지목된 장소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따라서,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수준으로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나이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제품을 리폼해 파는 전문숍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이키와의 협의하에 개인에 의한 리폼 제품의 판매를 아예 양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참여한 기업은 미트파트너스·카룸·씨지테일·투게더아트·핀고컴퍼니·원컴·펀블·와사비팜·수호아이오·핀플러스글로벌·에셋체인·NICE평가정보·시공특허법률사무소·이노솔트 등이다.
IBK투자증권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보유 기초자산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에게는 다양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해 교육계 노조로부터 사무실 강탈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조직은 43개 국, 19개 실, 11개 지원(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인천·경남·제주·전북·강원·충북·강릉), 6개 해외사무소(뉴욕·런던·프랑크푸르트·동경·하노이·북경)로 구성돼 있다. 국과 실 산하에는 5개 안팎의 팀이 있다. 팀장 1명, 팀원 2~3명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팀원이 파견 나갈 경우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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