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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종합]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들 “평가 재검토하라”…3일 최종결과 발표
    이어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은 여타 다른...
    2021-09-02 15:56
  •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경제계 "ESG 4법 개정안, 기업에 ESG 강요 우려"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요소를 반영ㆍ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2일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2021-09-02 11:00
  •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구조개혁위원회 오늘 12시 교육부에서 열린다
    탈락 대학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열리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투데이에 밝혔다.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선 25개 대학은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2021-09-02 10:31
  • 광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신사업 초석 다져”
    광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신사업 초석 다져”
    한편 광림은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영입도 진행한다. 이대성 전 기륭전기 고문, 곽윤석 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오현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등 기술, 정책, 법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1-09-02 10:17
  •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도 15개(269억 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온국민평생배움터,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과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등 16개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9-02 09:25
  •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4년제 대학들 “행정소송 검토”
    25개 4년제 대학 협의체 관계자는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열리면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건의문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것”...
    2021-09-01 20:26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산업과 경쟁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당국, 경쟁당국 간 갈등과 배척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2021-08-26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1-08-22 11:08
  •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 배경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2017년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했다. 올해 6월에는 데이터 안전법을 통과시켜 9월 1일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3개 법률이 데이터를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8-20 20:47
  • [랜선핫이슈] 머지포인트 먹튀?·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등장한 상담후기·한밤 중 차 문 두드린 외간 남자
    [랜선핫이슈] 머지포인트 먹튀?·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등장한 상담후기·한밤 중 차 문 두드린 외간 남자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같은 유사 사업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어. 이전부터 일각에서는 “수익구조가 분명치 않다”거나 “머지플러스 자본금이 30억 원 대에 불과하다”는 등을 근거로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해왔지. “10분에 9만원? 가장 값진 돈이었다”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상담 당사자 등장...
    2021-08-12 10:07
  •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본 것과는 천양지차”라며 “기술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으로, 효과가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고 있다”라며 “사업 확장에 더불어 기존 취업자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21-08-07 07:00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민관협력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2021-08-05 12: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21-08-04 05:00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는 “이 법안 내용이 간단히 법률 한 두 줄 바꾸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다름 아닌 국책사업 수십조를 쥐락펴락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와 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이 정도 법안을 바꾸려면 당 대표의 확고한 결심은 물론 청와대와도 정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유하자면 기획재정부의 팔...
    2021-07-29 14:55
  • 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지원할 것"…법률지원 플랫폼 논의
    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지원할 것"…법률지원 플랫폼 논의
    박 장관은 "법무부가 올해 말 스타트업 창업 준비, 자금 조달 절차와 방법, 아이디어 공유, 리스크 관리, 법률 구조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며 "창업의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의 충실성과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용자...
    2021-07-29 13:41
  • [인터뷰]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쌍용차 사라지면 車산업 위기…회생 자신”
    [인터뷰]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쌍용차 사라지면 車산업 위기…회생 자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하려는 겁니다.”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디슨모터스 본사에서 만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장난하면서 사업하는 거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줄곧 쌍용자동차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수천억 원의 부채, 노조 문화 등 주변에서 쏟아내는...
    2021-07-23 05:00
  •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군 장병,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추진키로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
    2021-07-22 09:41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1-07-19 06:00
  • 공정위, 미등록하고 다단계판매한 티씨알에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하고 다단계판매한 티씨알에 시정명령
    판매조직은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단계 이상의 단계적 구조로 이뤄졌으며,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특정 판매원에게 센터지원금, 후원수당, 재구매수당, 영업수당, 쇼핑몰롤업보너스 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2021-07-16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우선 우월한 성과에 비한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2011년 시가총액 5조1000억 원에서 10년 후인 2020년 4조7000억 원으로 주식 가치가 정체됐다는 주주제안의 지적에 2020년에 과거 2011년의 최고점을 회복한 것으로 현재 고부가가지 사업 구조로 체질을 개편하는 중이고, 2021년 실적 급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맞섰다. 또한 사업 구조적으로 해외 선도 화학회사 대비...
    2021-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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