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문제 해결에 기업들은 적극적이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힘입어 기업들은 리퍼브(Refurb), 식품 리사이클 등 관련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 민관에 이어 마지막 협력 사이클의 완성은 음식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먹방보다 지구와 나에게 건강한 소식좌들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 중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 규정 등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범주를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법률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재건축을 막고...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하지만 이 같은 순위는 삼성전자의 백화점식 사업구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문을 분사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내부적으로 반도체 부문 인력에 더 많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노조가 받아들일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원칙에 따라 지금의 삼성전자를 함께 일궈온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위해...
계획의 내용도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을 위해 도시 전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점사업추진권역을 설정해 건축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공간적 분석범위와 내용적 범위가 상이하며, 계획수립업체도 도시공간디자인 분야가 아닌 공공시설물을 다루는 공공디자인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제3차...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가 꼽혔다.
전경련은 민ㆍ관 합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해 금융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 거래 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 거래 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 거래 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휴젤 지배구조는 리닥과 계약으로 최대주주에 오른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 이하 아프로디테)와 이 회사 지분을 나눠 소유한 GS·CBC 등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 휴젤은 리닥이 아프로디테와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생주식의 43.24%) 및 전환사채 1000억 원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인구 TF 위원인 조영태 교수는 “인구정책은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 앞으로 예견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획’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 센터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했다”며 “착한...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든 기업이 어떤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는 ‘열린’ 규제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핵심요건이기도 하다. 네거티브식 규제개혁의 당위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돼왔고...
GA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팔면 대면 시장이 위축되고 소형대리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소형대리점의 판매실적이 먼저 줄어들고 심할 경우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GA를 포함한 보험업계는 플랫폼의 취급...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州)정부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한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주무 부처가 아닌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이 영향권에 들어가 110여 개 수출기업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 지원을 위해 ESG 모의평가와 컨설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SG 리스크 관리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메타버스,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ㆍ게임사ㆍ금융기관 등이 중소형 거래소 인수 후보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대해 칸막이를 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지 말라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