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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을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에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2018-10-17 21:10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나머지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선임했다. 법관 단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하게 된다. 후속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하게...

2018-10-12 10:30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성향을 주도한 적이 없고 2005년 탈퇴했다"며 "회원일 때도 특정한 정치적 활동 성향을 주도하거나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 재직시에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적 판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헌재소장에 취임하게 된다.

2018-09-20 16:03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추진단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후속추진단은 오는 10월...

2018-09-20 11:27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후보자는 출생지는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

2018-09-18 19:30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3 11:50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을 둔 건 다양성 반영을 위한 것으로 30년 맞은 헌재에 이제 50살이 된 젊은 재판관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며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는 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합법적...

2018-09-10 13:53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

2018-08-16 20:45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미공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법원행정처가 미공개 파일을 공개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공개 문건에는 국회와 야당,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상고법원 입법 대응전략과 유력 정치인 면담 내용, 언론 대응 전략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공개...

2018-07-30 15:45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6-20 19:15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2018-06-15 14:18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김 대법원장은 이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의기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12일에는 대법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 직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2018-06-14 19:2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대법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2018-06-14 08:11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절반이 넘는 70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다. 이날...

2018-06-11 08:37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은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2018-06-07 19:19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2018-06-05 20:56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전국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참...

2018-06-04 20:24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4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우선 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오후까지 단독판사 판사회의,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2018-06-04 08:06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2018-05-31 16:47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겪은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께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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