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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2022-04-11 18:05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 대법원장은 "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2022-04-11 11:09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2020년 9월 당시 회의에서도 전문성의 정도와 별도의 법원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사법원과 함께 노동법원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A 판사는 “노동법원의 사건은 정치적인 가치관이 최종 결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노동자의 권리가 부각되고 의료전문법관이나...

2022-03-13 14:41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권영세 따라한 윤석열 "제가 대장동 몸통? 이완용이 안중근에 매국노라 하는 것"

대법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최근 그분이 인터뷰도 하시고, (이 후보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발견됐다.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가 이 후보와 독대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국회의 자료 공개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다"며...

2022-02-25 22:43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2022-02-04 15:49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2021-12-08 22:45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1심 단독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은 일정 경력...

2021-12-01 15:37
법원행정처장,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 사과…"심려 끼쳐 송구"

이어 "대법원장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 때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썼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법관을 발표하며 지난해 해외연수에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11-04 20:08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1-10-29 13:46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2021-10-14 18:23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법관 89%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2021-09-23 15:20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발부ㆍ기각이라는 결정에서 벗어나 구속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1-09-08 21:18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제출받았다. 현직 법원장 3명, 법관 11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2021-07-29 18:5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06 18:18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2021-07-05 19:5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 등 주요 현안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21-06-22 18:21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

2021-06-11 17:04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

2021-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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