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82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규명할 수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단...

2018-01-22 13:07
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법관 비위 감찰과 징계 등을 총괄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규칙상 판사가 직책을...

2017-12-08 10:27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사법부 개혁의 한 축으로 인식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4일 6개월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판사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과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은 대표 법관 약 100명이 모여 지난 6월부터 각종 사법 정책 개선 방안과 사법부 관련 의혹 해결 방안 등을...

2017-12-04 19:43
대법원, 신임법관 27명 임명식

대법원은 1층 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신임법관은 내년 3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4월께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임명식 후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열었다.

2017-12-01 17:14
김명수 대법원장, 20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논의

13일 열린 회의에서 실무준비단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을...

2017-11-14 13:55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委 설치…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소속 최고참 판사로, 회의 내 소위원회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천거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추가조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2017-11-13 15:21
대법원,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 완료…13일 '킥오프'

사법개혁 실무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5대...

2017-11-06 17:0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생각을 들었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라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2017-11-03 16:41
'취임 한 달' 김명수 대법원장, 5대 과제 제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는 27일 대법관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 중인 일선 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내일은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을 만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에는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문제, 행정처 인원 축소...

2017-10-25 20:05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속한 규명을...

2017-10-13 08:58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들은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며 "기대에...

2017-09-26 08:42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고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석사래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이 없고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건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0 10:16
김명수 후보자 "상고심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증원도 고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인사 이원화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대한변협 법관평가제도도...

2017-09-13 13:47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김 후보자에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 개 모임에 몸을 담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며 “학술모임단체고 정치적 비난 받을 단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할 때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2017-09-12 14:20
"재판 중심 사법행정" 거듭 강조한 김명수… 방패막이 역할 자처

전국법관대표회의와의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3차 회의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 △'공공기록물법...

2017-09-12 10:43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다만 논의 사항은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대법원 규칙으로 효력이 생긴다. 회의 관계자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대로 대법원에 송부하기로 했고, 소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장 교체 후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현안조사소위원회, 상설화소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활동 경과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법관대표들은 12월 4일...

2017-09-11 21:4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이날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96명 중 90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발의된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안 △제도개선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등...

2017-09-11 10:43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도산제도 관련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다.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 도산 전문 법관과 법률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리 도산제도 현실을 '진단'받고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017-09-08 12:10
추미애 “야당, 근거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코드인사’라 비판”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근무했던 춘천지법원장 출신이라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 현재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라면서 “3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하고,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2017-08-23 09:55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2017-08-22 09:0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