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 완료…13일 '킥오프'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사법개혁 실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사법개혁 실무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측은 "사법개혁 실무단은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실무단은 오는 13일 첫 모임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