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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 ‘물적분할’ 뭐길래...포스코ㆍLG화학까지 계속되는 갈등
    ‘물적분할’ 뭐길래...포스코ㆍLG화학까지 계속되는 갈등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자본주의 물적분할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를 위해 알짜배기 기업을 따로 떼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개미들은 신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미래를 바라보고 모회사에 투자했는데 자회사가 상장을...
    2021-12-20 13:45
  •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 현행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하도록 돼있는 것을 넘어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10 13:34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관련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극 협조하겠다" -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1-09-17 10:34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현재 법무부는 이들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세"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7 12:46
  •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LH 조직 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사안이라 법개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서다. 여야 의원들이 LH 조직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에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대다수 의원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당장 법안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데만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쪼개는데 수개월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2021-08-23 16:01
  • '사용후 이차전지' 민간 재사용 활성화
    '사용후 이차전지' 민간 재사용 활성화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재활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사용후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제도도 내년 중 마련한다. 사용후 이차전지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산업화 센터 등에서 선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카트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 및 제품 성능·안전성 평가 기술, 배터리 관리기술(BMS) 등을 기업에 이전·지원한다. 또...
    2021-07-08 18:27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2021-06-14 14:30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샌드위치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법개정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먼저 6월에 직영점 1개를 우선 추진하고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GS25는 주류 자판기를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류 자동판매기를 승인받았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전국 편의점·슈퍼마켓...
    2021-06-07 15:16
  •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아파트 수급 불균형 심화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 많은데…신규 입주 2만 가구 가까이 줄 듯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강제…재건축 추진 단지 세입자 내보내정부·여당, 실거주해야 입주권, 법개정 추진 서울 강동구는 올해 봄 서울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상일동 '고덕 자이'(1824가구)와 '고덕강일 14단지'(943가구) 등 중ㆍ대형 아파트...
    2021-05-26 05:00
  • [외면받는 공모펀드]① 공모펀드 설정액 급감
    [외면받는 공모펀드]① 공모펀드 설정액 급감
    연 초 펀드 판매수수료 현실화·공모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 등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계의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안건을 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5-11 15:09
  • 자율합의서 ‘법개정’으로…경직된 금융권 노동이사제
    자율합의서 ‘법개정’으로…경직된 금융권 노동이사제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국회 입법으로 제도를 못 박는 경직된 방식의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적용으로 사측과 노조가 서로 ‘윈윈’ 하고자 했던 초기의 의도는 요원해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2021-04-20 17:54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수차례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16개의 예외 조항이 농지법에 포함됐다. 이런 조항들은 LH 임직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빌미가 됐다. 농지의 다양한 활용과 귀농, 청년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농지법 완화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공직자 땅 투기’는 농지법 훼손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2021-03-18 05:00
  •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투기로 산 것 아냐"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것은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 후보는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1-03-16 19:24
  •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김상희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발제 내용과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보육지원 등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2021-03-14 14:12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2021-02-19 19:28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사외이사 2명의 선임을 앞두고 근로자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에 대해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000억 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과 사적 화해는 불투명해졌다. 윤 은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021-02-18 17:20
  •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하는 ‘사전 유언장’ 제도 6월 말 도입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18 14:16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추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부, 고용부, 노동부는 밝혀달라"며 소 의원의 제안을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2021-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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