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하며 살았지만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아무리...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해 준 공범 2명과 장물을 매입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날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에게...
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와 전 부인은 1~2년 전 이혼했으며, 전 부인과 남자친구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위해 건넨 것이었다.
B양은 휴대전화에 대해 “남자친구가 사줬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B양은 남자친구의 나이가 19살이라고 대답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걱정되어 주의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에 대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하면서도 A 씨가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A 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0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시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가 묻은 여행 가방을 버렸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A 씨는 그동안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시험 규정을 악용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듣기평가 후 화장실에서 의뢰인에게 답안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두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1회에 여러 의뢰인을 받거나 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의뢰를 받기도 했으며 1회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 같은 발언은 테러범들이 범행 직후 우크라이나로 달아나려 했다던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미국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서 “용의자들은 몰래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려 했고, 우크라이나 쪽엔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 군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테러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범행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누가 지시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 잔학 행위는 러시아와 싸워 온 우크라이나 측의 일련의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이러한 범행으로 A 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라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은 지난 1월 15일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