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빼앗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5㎞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다른 차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A 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피해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흉기 인질극으로 매장 내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긴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에게 인질로 붙잡힌 피해 여성도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쓰러져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에는 두 사람 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C씨(25)와 C씨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D(28)씨도 체포했다. C씨는 술자리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신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C씨 또한 지난 2~3월경 알게 된 D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두 사람에게 이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씨 역시 지난달 초 특정 인물로부터 일을...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엄인숙은 재혼한 두 번째 남편한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케 했다. 엄여인의 첫번째 남편과 재혼한 남편이 기이하게 죽자 이걸 의심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경찰까지 당황케 했다.
그는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2006년 엄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인숙은 현재...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 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일당 3명은 2015년 여름 김 씨에게 접근해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우선 김 씨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마련한 뒤 한 달간 연습에 들어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예상 질문을 놓고 김 씨와 반복해 학습하는 식이었다.
일당은 은행 20여 곳에서 대출을 시도했고, 김 씨 명의로 2016년 3월 농협은행에서 77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한 피의자·피고인들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 'ALD' 기술 빼돌려피해 회사들 개발 비용 736억 원 달해검찰 "장비 제작 중 적발…범행 차단"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학생 몇몇은 망을 보거나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