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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호화...
    2023-11-20 14:55
  •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이후 경찰은 현장출동 등 피해자 조치에 나선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자동 알림은 전화보다 아무래도 안내가 빨리 갈 수 있다.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장치인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된다. 그간 외부 노출 우려가 있는 등 손목착용식 장치에 대한 불편...
    2023-11-20 12:06
  • [특징주]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잘 정비할 것” 발언...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부각
    [특징주]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잘 정비할 것” 발언...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부각
    최근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대구 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총선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법무부와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웹스퀘어5’는 차세대...
    2023-11-20 11:33
  •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2023-11-20 11:11
  •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2023-11-20 10:3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사회는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금융 행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더 많고, 이용규모도 더 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예방 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불법 사금융 접근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서민금융연구원, 민간 상담 기관 등 사회적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 시 주의 및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2023-11-20 05:00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2023-11-19 09:00
  • 전청조, 또 피소…"엄마라 부를게요" 접근 뒤 3억 넘게 뜯어내
    전청조, 또 피소…"엄마라 부를게요" 접근 뒤 3억 넘게 뜯어내
    한편 남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송치 당시 접수된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원이다. 이후 남씨 역시 공범 의혹을 피할 수 없었다. 전씨가 사기행각으로 갈취한 돈의 일부가 남씨에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또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 역시 이를 모를...
    2023-11-17 23:46
  •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죄명으로 최소 징역 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가볍지 않은 죄명에도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2023-11-17 16:23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23-11-17 06: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23-11-16 19:34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공천 신청자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일킨 경우에 대해서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은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총선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홍보, 인재영입, 상황실 운영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2023-11-16 18:41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가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현장상담,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한다. 조남준...
    2023-11-16 11:15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뒤 그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남현희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23-11-15 18:54
  •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인의 봉사활동이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며 “통상적인 활동 같다”고 답했다.
    2023-11-15 17:0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23-11-15 16:49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2023-11-15 15:32
  •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2023-11-15 09:39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2023-11-14 15:24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2023-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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