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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김 씨의 변명문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2024-01-29 15:36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올해 1월 12일부터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 등’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등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광고성 문자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성 문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2024-01-27 08: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2024-01-26 16:34
  •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배 의원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논쟁이 있다는 질문에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테러와 폭력이 꼭 정치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을 비롯해 유명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나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2024-01-26 11:04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2024-01-25 16:47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지난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범죄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과거에는 억양에서 외국인인 게 느껴지는 범죄자들이 어설픈 한국어로 사기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시민덕희’ 속 이야기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2024-01-25 16:35
  •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코인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피해 예방액 48억 원 달해
    사기 범죄 피해 예방액도 35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용자보호센터의 촘촘한 이상거래탐지 모니터링과 의심 계정에 대한 선제적인 조처의 성과라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과거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최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유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2024-01-25 08:31
  •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전청조, 옥중 책 집필로 피해 보상 의사 밝혀…"대중, 아직 내게 관심 있어"
    책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2024-01-24 22:5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2024-01-24 16:07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지금까지 △경제 △성 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분야에서 각 1명씩 7명만이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2024-01-24 14:23
  •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본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로, '무엇이든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024-01-24 14:2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한편, 신 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2024-01-24 12:07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이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2024-01-24 11:38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2024-01-24 10:39
  •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화미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3 12:00
  •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2024-01-23 07:00
  •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팔꽃 F&B 측에서는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2024-01-22 14:35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치권 입문을 결심했고, 그런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입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만은 멱살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비대위원장은 끝없이 약속해야 하는 자리다. 82일 동안 많은...
    2024-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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