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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2023-09-12 09:30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김만배·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 2002년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범죄의 연장선이란 의심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수익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2023-09-06 13:31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분은...

2023-09-05 15:25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과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 없는 생활 즐겼다"며 "우 씨는 이 과정에서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이 씨도 연봉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대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의 해외 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2023-09-04 15:20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2023-09-03 12:00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2023-09-02 00:59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하게 A...

2023-09-01 13:07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은 새로운 범죄군(群)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은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등 침해, 부정경쟁행위 총 5개로 나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2023-08-30 16:25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관리하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2023-08-28 11:43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주목할 점은 검찰이 증오범죄 혐의 45건과 총기 사용 혐의 45건에 모두 종신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총 90회의 종신형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종신형은 1회로도 충분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텍사스 주법원이 진행하는 별도 재판에서 총격범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2023-08-26 16:00
[범죄의 심리학] 연쇄살인 줄고 ‘묻지 마 대량살인’ 늘었다

그렇다고 살인 범죄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그 빈자리를 묻지 마 대량 살인이 채우고 있다. 두 범죄의 원인과 양상은 다르지만, 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늘고 있는 ‘묻지 마 대량살인’ 범죄가 사라진 연쇄살인의 유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때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2023-08-26 06:00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넘겨받은 검찰, 검사 4명 전담수사팀 구성

‘사망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2023-08-25 09:08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2023-08-25 09:03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이에 따라 2심이 확정될 경우 양호석은 지난 범죄의 징역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더해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에덴’ 출연 당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2023-08-24 19:11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2023-08-24 15:27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2023-08-23 09:35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전세사기 같은 악성 범죄와 싸우는 전선이 바로 그런 종류다. 경찰은 불퇴전의 의지로 역량을 모아 사기범을, 사기조직을 소탕해야 한다. 사법부 책임도 무겁다.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해 악성 범죄의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 역할도 살필 일이다. 사적 금융거래인 전세에 정부가 개입해 대출을 주선하고 보증까지 서고 있다. 현행...

2023-08-21 05:00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2023-08-19 21:20
‘실화탐사대’ 모델들 폭로 “소속사 대표에 성폭력 피해”

하지만 A 씨는 피해 모델들의 폭로 방송 전 강인경 씨에게 “모든 일은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이들에게 금전적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지난달 17일 A 씨를 상대로 유사강간, 상습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08-18 10:3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백미연 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사례도 증가하지만, 상담사조차 아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사례 경험도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센터가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이 좋은 교육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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