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자 대신 수익자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도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기업 경영의 실제 수혜자인 소유자 정보 파악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 범죄자, 정부 관리자 등이 쉘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가 불법 자금 세탁 경로로...
금리가 낮아지면 증권사에 보관해둔 채권 가격이 올라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금리가 오르면 손실을 보게 된다.
A 씨 등은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해 증권사 손실이 수십억 원으로 누적되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권을 비싸게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국민연금 등...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49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수익 약 5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약 6만건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성매수가 의심되는 20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들 중 79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법원은 4년간의 보호관찰과 범죄수익 150만 달러 몰수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넬은 지역 미인대회 출신으로, 18세였던 2007년 구스만과 결혼해 쌍둥이 딸을 뒀다고 합니다. 구스만은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의 보스로 미국과 멕시코 마약 시장을 장악해 ‘마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구스만은 2015년까지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으나 다시 체포돼 2019년 미국...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제도는 열거주의 과세로 미국 등의 포괄주의 과세와 크게 다르다. 열거주의 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같이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대상이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과세하기 어렵다. 미국의 포괄주의 과세는 법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즉 범죄...
또한 이를 투자‧대여하는 것처럼 만들어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를 적용 받았다. 또 같은 기간 천화동인 4호의 자금으로 정 변호사에 뇌물 35억 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자들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강 의원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경찰 내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당사자에 대한 수사 결과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포함 관련자 5명을 전원 구속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국민의힘 게이트와 관련해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준...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와 외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수사관 등 60여 명(검사 24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로비ㆍ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람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분간 유진승 부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가 주임검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검사 24명 규모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 부서다.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 수사팀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신병을...
‘고수익 렌터카 사업’ 미끼, 113억 펀딩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수백 명을 속여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유 부장검사를 대신해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되고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후 첫 조사는 5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미뤄졌다.
12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씨 등에...
검찰은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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